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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일반

피의자 뜻 피고인 뜻 피고 뜻

피의자 뜻 의미

피의자(被疑者)는 범죄의 혐의를 받아 수사기관에 의하여 수사의 대상이 되어 있으나, 아직 법원에 공소제기를 당하지 않은 자를 말한다. 그러나, 공소제기를 당한 후에는 피고인이라 불리게 된다.



피고인 뜻 의미

피고인이란 검사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져야할 자로 공소가 제기된 사람 또는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취급받는 사람을 말한다. 간단히 말하면 형사재판을 받는 사람이다



피고 뜻 의미

피고와 혼동하는 경우가 매우 많은데 절대로 혼동하면 안 된다. 

여러 매체에서도 형사재판에서 피고가 등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것이다. 

형사소송에서는 검사와 피고인이 등장하며,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는 원고와 피고가 등장한다. 

민사소송에서 원고는 자기의 이름으로 국가의 권리보호를 요구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그 상대방이며, 양자를 합쳐 당사자라고 한다. 

피고는 소제기를 당한 사람일 뿐, 범죄나 범죄혐의와는 전혀 무관한 사람이다.




# 출처 피고인, 피고 https://goo.gl/TzYGqI

# 출처 피의자 https://goo.gl/1KR5H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