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일반

재심 약촌오거리 실화로 만든 영화

영화 재심으로 알려진 실화 사건으로,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피살사건.

영화 부당거래 에서도 경찰과 조폭이 가짜 범인을 만들기도 했다. 결국 범인은 사실로 밝혀진게 현실과 영화의 차이.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2000년 8월, 익산시 약촌오거리에서 택시기사가 여러차례 흉기에 찔려 사망한 사건

 

약촌오거리 사건 일지

 - 2000년 8월, 익산시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 경찰, 당시 다방 커피 배달원이었던 최모군을 범인으로 지목

 - 최군은 1심에서 범행 부인 후 징역 15년 선고, 2심에서 범행 시인 후 10년형 선고

 - 2003년 군산경찰서에 '진범은 최군이 아니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진범은 따로있다.'첩보 입수

 - 무고한 일이 있을 수 있으므로, 수사를 다시 시작

 - 2003년 6월 김모씨(당시 25세)와 도주를 도운 임모씨 체포

 - 사건지휘 검찰은 '물증인 흉기 확보를 못했다.'며 김모씨의 구속영장청구를 계속 반려

 - 군산 경찰서의 쓰레기 매립장 수색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에 대해 '흉기에 대해 특정이 부족하다.'며 반려

 - 김씨 체포 72시간만에 풀려나고,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당시 심신미약으로 허위진술'주장

 - 김씨의 도주를 도움 임모씨는 2012년 자살



이후

 - 최군에게 폭행과 고문 등 강압행위가 있었다는 진술

 - 최군, 경찰의 강압수사를 견디지 못하고 허위진술로 자백

 -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중 한 명이 자살

 - 2015년 6월 사건에 대한 재심 결정, 검찰 대법언에 항고

 - 2015년 7월 '태완이법'통과로 2000년 8월 이후 살인사건의 공소시효 폐지, 재심 확정

 - 2016년 11월 최군에게 무죄 판결

 - 2016년 11월 김씨(당시 38살) 체포, 김씨는 일관되게 부인중

 - 최군은 2010년 만기 출소



당시 최군의 변호를 맡았던 박준영 변호사

판사님, 이의 있습니다. 원칙에 따라 재판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찰이 폭행과 위법 수사로 15살 소년에게 살인누명을 씌운 사건입니다. 관련자를 모두 증인으로 불러야 합니다! - 박준영 변호사




# 출처 https://goo.gl/ybUH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