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
법원은,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구속영장 기각처리 했다.
구속영장 기각에는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우병우 전 수석은 현재 서울구치소에서 대기중 집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특검의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혐의
정치개입
-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공정위 등에 인사개입 혐의
- 검찰, 경찰, 국정원에 우병우 사단 의혹, 아직 증거로 나타나지 않아
- 헌법, 법률 어긴 지시 안 따르자 항명이라며 좌천
- 외교부에 대해서는 메르스 등을 이유로 항명 좌천
- 청와대 지시는 무조건 따르는 분위기 조성
최순실 국정농단 방관 혐의
특검법상 특별감찰관법 위반 혐의
- 우병우 전 수석을 내사한 특별감찰관
- 미르, K스포츠재단과 정강 등 나에 대한 내사는 특별감찰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다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
- 이석수 고발 단체와 허현준 행정관 통화
우병우 사람들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까?
사정라인 수사 관건, 신병 확보 후 본격화 전망...
# 우병우 구속영장 기각 https://goo.gl/J9OnD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