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의 정치망명 가능한가?
정치적 망명이란? 만약 모든 법원에서 인도 결정을 내리면 그 다음은 정치적 망명
야당 지명 특검
탄핵 여론
정유라 정치적 활용
UN난민협약 1조를 보면, '인종, 종교, 민족,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 받을 우려가 있는 자'를 의미한다.
이런 사유로 정유라는 정치적 박해를 이유로 난민 신청을 할 수도 있다.
난민 심사 절차는, 유럽에서 가장 먼저 어느 나라에 왔느냐, 그 나라에서 난민 심사를 받는다.
독일통해 덴마크로 이동했으므로, 독일에서 난민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이와 비슷한 사례를 보면 2014년 세월호 참사 유병언의 딸 유섬나씨가 이 과정을 통해 국제 인권재판소 사건중에 있다.
이 과정 때문에 3년 넘게 국내 송황이 되지 않고 있는 이유이다.
정유라도 이와 비슷한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 출처 JTBC 뉴스룸 3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