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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정치

홍준표 보궐선거는 없다. 뉴스룸 팩트체크

홍준표 지사의 보궐선거를 없애기 위한 꼼수, 4월 9일에 사퇴하고 대선출마를 한다.

그리고 4월 10일 통보를 통해 도지사 보궐선거를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선관위는 절차상 문제 없다는 답변이다.


군수가 사임하려고 도지사와 행자부 장관에게만 통지서를 보내고 사임된 것으로 간주해 출근하지 않았다.

이 문제는 7급 지방직 공무언시험에 나온 내용이다.


지방자치법 제98조

지자체장은 사임하려면 지방의회 의장에게 미리 사임일을 적은 서면으로 알려야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5조 

사임 통지는 사임일 10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 출처 JTBC 뉴스룸 3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