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정치

강부영 판사, 박근혜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강부영 판사의 손에 달리게 됐다. 강부영 판사는 2월 법원 정기인사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발령받아 영장전담 업무를 맡은 신예(?) 판사이다. 이번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판단도 3명의 판사가 맡게 되는데, 나머지 2명은 부장 판사이다.


강부영 판사의 배당은 '전산에 의한 무작위배당'이었다는 것이 법원의 설명


강부영 판사 이력

 - 고려대 법대 

 - 사법연수원 32기

 - 공익 법무관

 - 부산, 창원, 인천 지방법원에서 근무

 - 형사, 행정 등 실뭉 경험

 -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점담 판사(2017년 2월)


기록 검토를 꼼꼼하게 보며, 법리적으로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 강부영 판사, 박근혜 구속 여부를 어떻게 결정지을지 주목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3월 30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321호 법정에서 진행된다.



# 박근혜 구속 여부, 강부영 판사외 2명의 부장판사가 결정 짓는다. https://goo.gl/gYV2X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