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휴대폰 기본료 폐지,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 단말기 가격 분리공시제 도입, 통신비 인하 유도, 데이터 요금할인 상품 장려, 와이파이 대한민국,
이하, 문재인 후보 공식 네이버 블로그 발췌
폰은 손에서 놓지 않는 인류라는 뜻의 '포노사피엔스'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휴대폰은 필수품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휴대폰 가입자는 우리나라 인구보다 많은 6천만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모든 국민이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휴대폰 가입자의 90%는 스마트폰 가입자라고 합니다.
이동전화 요금 얼마나 내고 계신가요?
통계청에 따르면 한 가구, 한 달에 12만 4500원, 1년이면 150만원을 이동통신 요금으로 지출한다고 합니다.
식비와 교육비를 제외하면, 가계지출에서 통신비 비율이 제일 높습니다.
이동통신 3사의 작년 한 해 영업이익이 얼마일까요?
무려 3조 6천억원 이라고 합니다.
소비자는 요금 폭탄을 맞고 있지만 기업은 요금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재인이 내놨습니다.
더 싸게, 더 편리하게, 다 함께 이용하는 통신서비스를 위한 8대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입니다^^
첫째, 통신 기본료를 완전 폐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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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에 11,000원씩 내는 기본료는
특히 음성 통화를 주로 이용하는
어르신과 사회취약 계층에게 적지 않은 부담입니다.
이동 전화 기본료는
통신망을 깔고 통신설비를 만드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하지만 LTE 기지국 등 통신망과 관련된
설비투자는 이미 끝난 상태입니다.
이동통신 3사는 통신망을 유지하고 보수하기 위해서
기본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통신사들의 영업 이익이 수조원입니다.
사내유보금도 수십조 원입니다.
저는 통신 기본료를 폐지하여 기업에 들어가는 돈을
어르신과 사회 취약계층에게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둘째, 단통법 개정으로 단말기 지원금상한제를 폐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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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단말기 가격이 1대 당 백만 원에 육박합니다.
해외보다 국내에서 더 비쌉니다.
우리나라 제조사의 똑 같은 제품을
미국에선 21%나 더 싸게 살 수 있습니다.
이런 불공정한 가격 제도 바꿔야 합니다.
우선 올 10월 일몰 예정인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를
앞당겨서 폐지하겠습니다.
우리 당은 이미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를 없애는
단통법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더 늦출 이유가 없습니다.
이동통신 3사가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서,
단말기 구입비용을 낮춰 국민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셋째, '단말기 가격 분리 공시제’를 실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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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에게 제공되는 단말기 지원금 가운데
제조사가 지원하는 금액과 이동통신사가 지원하는 금액을 별도 표시해
고가 단말기 가격의 거품을 빼겠습니다.
분리 공시제는 단통법 도입 때 추진했지만
제조사와 기재부의 반대로 좌절됐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추진해서 국민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넷째, 기업 스스로 통신비를 인하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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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기업은 4차산업혁명과 지식정보화 사회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5G 통신기술을 구현하기 위해
주파수 경매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기업에 주파수를 경매할 때
각 사의 통신비 인하 성과와 계획 항목을 새롭게 추가하겠습니다.
그리고 주파수 이용계획서에 통신비 인하방법을 포함시켜
기업 스스로 통신비를 인하하도록 만들겠습니다.
다섯째, 온 국민이 싸고 편리한 데이터 이용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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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전화 요금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데이터 요금 체계를 확 바꾸겠습니다.
다양한 데이터 요금 할인상품 확대를 장려하겠습니다.
또한 쓰고 남은 데이터는 다음 달로 이월할 수 있도록 하고
가족과 지인이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프리 와이파이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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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공공시설에 공공와이파이 설치를 의무화 하겠습니다.
이통 3사가 무선인터넷 와이파이를 공유하고,
통신사가 보유한 와이파이 존이 없는 곳은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함께 공공와이파이 존을 신설하겠습니다.
일곱째, 취약계층을 위한 무선인터넷 요금제를 도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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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시대의 혜택을 온 국민이 함께 누려야 합니다.
세대, 소득, 지역에 따른 디지털 격차를 해소해서,
평등한 디지털 민주주의를 이루겠습니다.
취약 계층을 위한 무선인터넷 요금제를 도입하겠습니다.
특히 취약 계층의 청소년들이
소득 격차 때문에 디지털 격차를 겪지 않도록,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겠습니다.
여덟째, 한-중-일 3국 간 로밍요금 폐지를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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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동북아시아의 평화가 중요합니다.
한·중·일 3국의 경제 ·문화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입니다.
한·중·일 3국 어디서나
국내처럼 부담 없이 통화할 수 있도록
양국과 협의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보이지 않는
문화와 평화의 선을 연결하겠습니다.
가계 통신비 인하는 실생활에서
온 국민이 피부로 눈으로 느끼는 현실적 약속입니다.
통신비를 줄여서, 우리 집 지갑에 여윳돈을 만들어드리겠습니다.
그 돈으로 여가 생활도 즐기고
가족과 외식도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IT 강국, 통신 강국의 혜택이
실생활에서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Q. 기본료 폐지는 민주당이 이전에도 공약했던 사안이다. 가능한가? 이동통신사에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될 텐데?
- 현재 이동통신 가입자 수가 6천 1백만여 명을 넘음. 산술적으로 계산해 월 1만 1천원의 기본료를 폐지하면 6조 7천억 원 규모
- 원래 기본료는 통신사가 인프라 구축과 유지비까지 고려해 소비자에게 받아왔던 개념. 그러나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진 상황
- 더군다나 이동통신 3사는 투자는 줄이면서 영업이익만 극대화하고 있음. 실제로 2014년에 비해 2016년 영업이익은 무려 3조 6천억 원으로 2배 이상 축적했음. 여기다가 수십조 원에 이르는 막대한 사내유보금까지 가지고 있음
- 반면, 서민들의 가계통신비 부담은 여전히 높은 상황. 결단이 필요한 시점임. 대기업 이익을 이제 국민 중심 통신서비스 시대로 바꿔야 함
Q. 기본료를 폐지하면 2G폰을 쓰는 사람만 혜택을 보는 것인가? 모든 국민이 혜택을 보는 것은 아닌 것 같다.
- 기본료 개념은 2G의 경우 ‘기본료’ 속에, 3G는 ‘표준요금제’ 속에, 그리고 4G(LTE)부터는 정액요금제 속에 숨어 있음. 그래서 흔히 기본료라고 하면 2G 가입대상자인 350여만 명만을 대상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음
- 정부가 이동통신사에 원가를 산정해 주는 방식이 있음. 여기서 원가는 곧 1인당 1만 1천 원임. 2G부터 LTE까지 모두 동일함. 따라서 기본료를 폐지하게 되면 이름은 달라도 모든 이동통신 소비자가 고루 통신료 인하 효과를 보게 되는 것임
- 무엇보다 기본료를 폐지하면 음성통화를 주로 사용하는 어르신들과 저소득층 청소년 등의 통신료 인하에 큰 도움을 주게 될 것임. 저는 이를 ‘디지털 평등 기회’라고 부르겠음
Q. 기본료를 폐지하면 통신요금체계에 일대 혼란이 올 수도 있는데?
- 기본료 폐지하면 통신사는 요금제를 다시 개편해야 함. 그 때 새 정부가 소비자에게 더 유리하게 조정할 수 있을 것
- 또, 새로운 요금제를 만들 때 음성통화를 무료화하면 주로 통화 목적으로 사용하는 노인층 등이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음성통화는 지금도 원가가 0원이라 무료화해도 무방
Q. 한-중-일 로밍 폐지는 어느 정도 현실성이 있는 것인가?
- 한‧중‧일 3국 간 경제적 협력은 동북아시아의 공발전과 평화를 위해 매우 긴요. 3국 간 서로 국내와 동일하게 통화할 수 있도록 중국, 일본의 관계당국과 적극 협의
- 이를 통해 한‧중‧일 3국 간 더 활발한 경제, 문화적 교류
- 현재 유럽연합(EU)이 역내 무료화를 추진 중에 있음
- 로밍 무료화는 각 국의 전 사업자가 참여하는 협약이 되어야 가능. 이를 위해 한-중-일 정부가 적극적으로 3국 간 무료화를 추진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