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구속 뜻

정보 2017.06.28 19:48

법정구속이란? 법정구속의 뜻과 준비. 법정구속이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 당일 실형선고를 하면서 법정에서 피고인을 구속하는 것을 말한다. 사기나 횡령과 같은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에게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를 하거나 공탁을 하여 피해가 상당히 회복되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대체로 벌금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지만 그러한 경우에도 죄질이 불량한 경우에는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을 한다.


형사 사건에서 선고기일에 신변정리를 해두는 것이 좋다.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확정될 것이라는 보장은 누구도 하지 못한다. 선고받으러 갔다가 법정구속되면 향후 대응에 문제가 생길 수 밖에 없다. 법정구속되면 7일 이내 항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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