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9.11 대정부질문 中


자유한국당 박대출 "MBC 김장겸 사장 내쫓을 겁니까 최근에 MBC나 KBS에서 불공정 보도하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잘 안 봐서 모릅니다. 꽤 오래전부터 좀 더 공정한 채널을 보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박대출 "..."



국무총리 이낙연 “김성태 의원남이 한국 대통령보다 일본 총리를 더 신뢰하고 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





자유한국당 김성태 "문재인 정권이야말로 최순실 국정농단의 가장 큰 수혜자입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최순실 국정농단의 큰 짐을 떠안은 것을 저희들로선 불행으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수혜자일 수 있겠습니까?" 

자유한국당 김성태 "..."



자유한국당 함진규 “총리님의 인식이 잘못됐습니다. 미국은 당사자가 아납니다, 우리가 직접적인 안보 위협을 받고 있지!"

국무총리 이낙연 “북한이 통미봉남 목표를 갖고 있던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4개월인데, 4개월 사이에 갑자기 저런 목표가 생겼다고 보진 일습니다."

자유한국당 함진규 "..."



국민의당 이태규 “국회의 를을 말씀하시기 이전에 먼저 야당 대표와 의원들을 만나서 정부의 정책을 설명하고 협력을 구하는 게 기본 자세조"

국무총리 이낙연 “옳은 말씀입니다. 근데 잘 아실 겁니다. 제가 대화하고 싶고 모시고 싶어 초대해도 번번히 무산됐습니다." 

국민의당 이태규 "..."



국민의당 황주홍 "한국은 삼권분립 국가가 아납니다. 한국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제왕적 대통령 1인제 국가입니다."

국무출리 이낙연 "삼권분립이 무의미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조금 전에 우리는 삼권분립을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국민의당 황주홍 "..."

국무총리 이낙연 “대통령이 지명한 헌재소장 후보자가 인준 받지 못한 사태가 바로 있었진습니까? 삼권분립은 살아있습니다." 

국민의당 황주를 "..."



# 내용 출처 http://mlbpark.donga.com/mp/b.php?p=1&b=bullpen&id=201709110008653048&select=&query=&user=&site=donga.com&reply=&source=&sig=h4aTGY2Aih6RKfX@hca9Rg-gjhlq










자유한국당 박대출 : MBC 김장겸 사장 내쫓을 겁니까! 최근에 MBC나 KBS에서 불공정 보도하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이낙연 국무총리 : 잘 안 봐서 모릅니다. 꽤 오래 전부터 좀 더 공정한 채널을 보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박대출 : ...................














자유한국당 김성태 : 김대중 정부 햇볕정책, 노무현 정부 동북아균형자론이 얻은 게 뭡니까? 핵과 미사일입니까?




이낙연 국무총리 : 지난 9년동안 햇볕정책이나 균형자론을 폐가한 정부가 있었습니다. 그걸 건너뛰고 이런 질문을 받는 게 뜻밖입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 ....................














자유한국당 김성태 : 이미 한미 동맹관계는 금이 갈대로 갔습니다. 오죽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총리와 통화하면서 한국이 대북대화 구걸하는 거지같다는 그런 기사가 나왔겠습니까? 결국 왕따 신세만 자처한 거 아닙니까? (오보로 밝혀진 걸 떠드는 클래스)




이낙연 국무총리 : 김성태 의원님이 한국 대통령보다 일본 총리를 더 신뢰하고 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 .....................














자유한국당 김성태 : 대통령이 무슨 산타 할배입니까? 이런 식으로 포퓰리즘을 해선 안된다는 거 명심하십시오! 문재인 정권이야말로 최순실 국정농단의 가장 큰 수혜자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 : 최순실 국정농단의 큰 짐을 떠안은 것을 저희들로선 불행으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수혜자일 수 있겠습니까?




자유한국당 김성태 : .....................
















자유한국당 함진규 : 문재인 정부가 대화제의를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남조선은 대화자격 없어. 핵은 우리와 미국 사이의 문제." 이게 북한의 입장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 : 오히려 되묻고 싶습니다. 미국에서 대화를 거론하는데, 미국이 대화를 말하면 전략이라 하고 한국이 대화를 말하면 구걸이라 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자유한국당 함진규 : 총리님의 인식이 잘못됐습니다. 미국은 당사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직접적인 안보 위협을 받고 있지!




이낙연 국무총리 : 북한이 통미봉남 목표를 갖고 있던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4개월인데, 4개월 사이에 갑자기 저런 목표가 생겼다고 보진 않습니다.




자유한국당 함진규 : .......................
















바른정당 김무성 : 총리께서는 지급 수십조씩 퍼붓고있는 복지 예산을 늘릴 때라고 보십니까 안보 예산을 늘릴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낙연 국무총리 : 안보예산도 필요한 건 늘려야 되겠죠. 근데 복지예산 늘어난 것은, 대부분 지난 대선때 모든 정당들이 공통으로 공약된 사항들이 먼저 이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른정당 김무성 : 예..... 총리 들어가십시오


















국민의당 이태규 : 정부주요정책 추진을 위해 사전에 야당에게 먼저 제안하거나 의견을 구한 적 있습니까? 이 정부가 얘기한 '협치'의 실현은 기만에 가깝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 : 협치의 틀을 만들기 위해서 여야정 협의체를 제시했는데, 국회가 주도하겠다고해서 국회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정당간 합의가 안돼서 그것도 구성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국민의당 이태규 : .......국회의 틀을 말씀하시기 이전에 먼저 야당 대표와 의원들을 만나서 정부의 정책을 설명하고 협력을 구하는게 기본 자세죠!




이낙연 국무총리 : 옳은 말씀입니다. 근데 잘 아실 겁니다. 제가 대화하고 싶고 모시고 싶어 초대해도 번번히 무산됐습니다.




국민의당 이태규 : ...................












국민의당 황주홍 : 한국은 삼권분립 국가가 아닙니다. 한국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제왕적 대통령 1인제 국가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 : 삼권분립이 무의미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조금 전에 우리는 삼권분립을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국민의당 황주홍 : ...?




이낙연 국무총리 : 대통령이 지명한 헌재소장 후보자가 인준 받지 못한 사태가 바로 있었잖습니까? 삼권분립은 살아있습니다.




국민의당 황주홍 : ..........




국무총리가 하는 일은?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유고(탄핵 포함)시 및 사고시 대통령의 권한을 임시적으로 이어받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행정 각부를 통할하고, 지휘할 수 있으며 국무위원을 통솔한다. 또한,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 국무를 조정하고 통할한다. 만일 국무총리가 유고시에는 정부조직법상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유고시에는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총리직을 대행한다.


국무총리(國務總理)는 대한민국의 정무직 공무원으로 현행 대한민국 헌법 하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통괄 및 관할)하는 역할을 맡는다(헌법 제86조 제2항).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궐위나 사고 시 권한대행자로서의 지위, 대통령의 보좌기관으로서의 지위, 행정부의 제2인자로서의 지위, 중앙행정관청으로서의 지위, 국무회의의 부의장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행정부의 제2인자로서의 지위로서는 각부장관보다 상위의 지위로서, 행정각부의 장을 지휘 감독하나 중앙행정관청으로서의 지위로서는 행정각부의 장과 동등한 지위를 가진다.


국무총리는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함께 헌법기관장이며 헌법재판소장 다음의 의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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