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책정보 : 구글 검색 정보
ㅇ 왜 읽었나? 유명하다고 해서...
ㅇ 기억에 남는 말 모으기
- 나쁜 사마리안의 3대 무기는 세계은행, WTO, IMF인데 이들은 신자유주의를 외친다.
- 부자나라도 가난한 나라일 때가 있었지만, 그들은 과거를 모른다.
- 우리가 했던데로 하지 말고, 우리가 하라는 데로 하라.
< 생각나는 내용 들 >
# 3 부자 나라들이 나쁜 사마리아인들처럼 행동하지 않은 적이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희망을 준다. 그 역사적인 시기는 경제적으로도 훌륭한 결과를 낳았다. 개발도상국 세계는 그 이전과 그 이후를 통틀어 경제적으로 가장 높은 성과를 올렸다.
# 나쁜 사마리아인들
우리가 했던데로 하지 말고, 우리가 말하는데로 하라.
# ... 그러나 이것은 마치 여섯 살 먹은 아이를 키우는 부모를 보고, 성공한 어른들은 부모에게 의지하지 않으며, 또한 자립을 했기 때문에 성공한 것이라는 논리를 들이대면서 여섯 살 먹은 그 아이를 일터로 보내라고 충고하는 것과 같다. 성공한 어른들은 성공ㅇ르 했기 때문에 자립을 한 것이지, 자립을 했기 때문에 성공을 한 것이 아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나쁜 사마리아인) ...
#… 1980년대 후반이 되기 전까지 한국은 기술적으로 자본을 통제함으로써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에 한국은 신중한 계획도 세우지 않은 채 자본 시장을 대폭 개방했는데, 이는 미국의 압력도 있었지만 30년 동안 경제 기적을 계속한 뒤라 자만에 빠졌기 때문이기도 하다. 한국은 부자나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996년 OECD에 가입하기로 결정하고부터는 부자나라처럼 행동했다. 당시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을 대부분 OECD 회원국들과 비교하면 1/3수준, 가장 부유한 회원국과 비교하면 ¼ 수준에 불과했다.1997년의 IMF 금융위기는 이런 행동의 결과라 할 수 있다.
# ... 나쁜 사마리안의 충고와는 반대로 가난한 나라들은 계획적으로 제조업을 장려해야 한다.
2002 년 스위스의 1인당 제조업 생산고는 세계 최고였는데, 이는 세계 2위인 일본에 비해서는 24%나 높고, 미국에 비해서는 2.2배, 오늘날 ‘세계의 공장’노릇을 하는 중국에 비해서는 34배, 인도에 비해서는 156배나 높은 수치이다.
# ...나쁜 사마리아인들은 개발도상국들이 사용하는 보호와 보조금, 규제를 위한 추가적인 정책들은 불공정한 경쟁을 초래하는 것이므로 개발도상국들에게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경기장을 평평하게 해야 한다.’라는 개념을 계속 들먹인다.
# ... 분명한 것은 정부가 국영 기업 내의 부정부패를 통제하거나 일소할 능력이 없다면 민영화를 한다 해서 갑자기 부정부패를 막을 능력이 생기지는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실제로 부패한 공무원들은 어떤 대가를 치르고라도 민영화를 밀어붙이고자 하는 동기를 가지고 있다. 민영화를 하게 되면 후임자와 뇌물을 나누어 가질 필요도 없고(국영 기업 관리자들이 원료 공급자들에게서 갈취할 수 잇는 리베이트 같은) 장래에 발생할 모든 뇌물의 흐름을 '현금화' 할 수도 있다. ...
# ... 신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은 낮은 물가 상승률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주장한다. 첫째, 통화량의 규제가 있어야 한다. 즉, 중앙은행이 경제의 실질적인 성장을 유지하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양 이상으로 통화 공급을 늘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둘째, 재정건전성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는 어떠한 정부도 세입을 넘어서는 지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