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여론조사


2016.12.09 추가

탄핵이 가결되었다. 

http://makgori.net/621

탄핵소추안 찬성 234표, 반대 56표, 기권 2표, 무효 7표로 가결(표결 예상된 결과에 부응)


리얼미터가 11월 22일 ~ 23일까지 박 대통령 탄핵 여론조사에서 찬성 15%, 반대 15%로 집계되었다.

탄핵 찬성쪽에서도 60%는 '매우 찬성', 매우 반대도 5.2%나 됐다.

놀라운 점은, 현 시국에서도 반대 여론이 14.6%에 해당한다는 것.

리얼미터 : https://goo.gl/gfRgnx

대통령 탄핵 여론조사 https://goo.gl/s1shvr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다라는 유행어와 모든 계층에서 두들겨 맞던 

노무현 대통령도 찬성에 30.9%, 반대에 65.2%로 집계에 불과했다.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 발의에서 헌법재판소 결정까지는 2개월이 걸렸다.

현 시국부터 2개월이면 내년 2월이고, 60일 이내 대선을 치뤄야 한다 했을 때 빠르면 4월 대선이 될 수 있다.


당시 노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의 헌법재판소 최종 결정을 보면 현 정국에서 봤을 때 탄핵소추안 이유도 되지 않는 것들이다.

이는 지난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도 모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 

박근혜 대통령 : https://goo.gl/usHz8l

이명박 대통령 : https://goo.gl/qGl6CV


행위

조항

결과
열린우리당 지지발언 공선법 중립의무 위반
열린우리당 지지발언 공선법 선거금지 없음
선관위에 유감 헌법준수의무 위반
신임투표 제안 헌법준수의무 위반
국회비하발언 헌법준수의무 없음





노 대통령의 탄핵 일정(위키 발췌, https://goo.gl/typg7u)

2004년 3월 9일 : 한나라당 의원 108명, 새천년민주당 의원 51명이 서명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발의


2004년 3월 10일 : 탄핵안을 처리하려는 한나라당, 새천년민주당과 탄핵안을 반대하는 열린우리당이 의사당 내에서 대치했고 탄핵안 1차 처리에 실패


2004년 3월 12일 : 오전 11시 3분에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의회단상을 점거하고 저항했지만, 국회 경호권 발동으로 이를 막고 국회(임시회) 제 2차 본회의를 개회하였다. 한나라당, 새천년민주당, 자유민주연합 소속 의원 등 총 195명이 투표를 실시하였으며, 투표 결과 193명 찬성, 2명 반대로 탄핵안이 가결


2004년 3월 12일 오후 3시 소추결의서 정본이 헌법재판소에 송달


2004년 3월 30일 : 헌재, 1차 변론


2004년 4월 2일 : 헌재, 2차 변론. 양측 절차적 정당성과 부당성을 각기 주장함. 소추위원 측, 노무현대통령 등 29명 증인 신청


2004년 4월 9일 : 헌재, 3차 변론. 신청받은 29명 증인 가운데 4명 채택, 19명 기각, 6명 보류(노무현대통령 포함)


2004년 4월 20일 : 헌재, 4차 변론. 최도술(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안희정(새천년민주당 노무현 대선 후보실 정무팀장) 증인신문 진행


2004년 4월 23일 : 헌재, 5차 변론. 여택수(전 대통령 제1부속실 행정관) 증인신문. 증인으로 소환된 신동인 롯데쇼핑 사장은 입원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음


2004년 4월 27일 : 6차 변론


2004년 4월 30일 : 7차 최후 변론


2004년 5월 14일 : 오전 10시에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을 기각하기로 결정



탄핵 당시 노대통령의 행적은,

창원의 로템사를 방문 중이었고, 탄핵소추안이 통과되었다는 소식을 전해듣고는 "지금 이 과정은 새로운 발전과 도약을 위한 진통이라고 생각하며 그저 괴롭기만 한 소모적 진통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으며, 이날 열린 해군사관학교 졸업식에도 참석하여 "마지막일지 모르겠는데 내년에 다시 왔으면 좋겠다."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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