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건검색

정보 2016.12.20 17:27


법원 사건검색



법원에서 진행중인 모든 사건을 검색 가능한 대법원  사건검색 서비스

대법원 전자소송은 형사 사건 등은 검색되지 않는다.

형사 건은 2회까지 기일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사실 확인 필요, 인터넷 검색 결과)


임금체불, 민사, 형사, 전자독촉, 지급명령 모두 검색 가능한 대법원 사건검색을 이용하자.

http://www.scourt.go.kr/portal/information/events/search/search.jsp



임금체불한 악덕 업주에게는 끝까지 보상을 받아내야 한다.

임금체불 뭉치지 못하면 진다. 

일부만 합의해주면 합의해준 합의한 사람도 바보, 합의 못받은 사람은 어처구니가 사라진다.

근로자들이 똘똘 뭉쳐야 임금체불에 제대로된 대응이 가능하다.

중간에 간자들을 조심해야 된다. 사업주 편을 들며 그거 해서 뭐하냐, 어차피 못받을거 이런 사람 주의하자.

임금체불 대응, 어떻게 하나 http://makgori.net/202



사건번호 : 본인이 해당하는 사건번호 입력(메일로 오거나 관련자에 문의)

연도 및 분류 선택

사건번호 입력

당사자명 입력(피고)

자동입력 방지문자 입력









2016. 6. 17. 부터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에 개인정보보호 및 무차별 정보수집 방지 등을 위하여 자동입력방지문자가 도입되었습니다.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치이오니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번호 입력 값 정렬 :   법원명 가나다순 정렬   사건구분 가나다순 정렬


사건번호와 사건관련 당사자명(1인)을 2글자 이상 필수로 입력하여야 조회가 가능합니다. (입력예시)


[주의]검색한 사건번호는 '사건검색 결과 저장' 체크 시 PC에 저장됩니다. 저장된 사건번호는 당사자명 입력없이 사건내용이 바로 조회 되므로 PC방등 공공장소에서는 '사건검색 결과 저장' 기능 사용 시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채권집행 등 기타집행 사건의 경우 제3채무자 명을 입력하여 검색할 수 없습니다.


[주의]회사, 주식 등 금칙어로 등록되어 2자로 검색 시 검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3자 이상으로 입력하여야 검색이 가능합니다. 예시) 기존 : 회사 -> 현재 : 우리회사, 우리회 등


[참고]'사건검색 결과 저장' 내용은 사용자 PC에 저장되며 웹 브라우저 인터넷 옵션의 '쿠키삭제' 혹은 각종 백신(Virus) 치료옵션에 쿠키를 함께 지우도록 설정된 경우와 PC 복원작업 등으로 저장된 내용이 사라질 수 있으므로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사건별 조회조건 등의 내용을 사용자가 직접 별도의 파일로 관리 필요)



법원 사건 검색하면 아래처럼 결과가 뜬다

사건번호와 피고인명









뉴스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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