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무고죄
우리 나라의 성범죄의 친고죄가 폐지된지도 2013년 이후 3년이 흘렀다.
친고죄는 고속권자(피해자)의 신고가 있어야 수사가 시작된다.
피해 사실을 밝히기도 어려운 성범죄는 더 단호하고 확실하게 처벌해야 한다.
정친인들이 이런 범죄에 대해서는 더 앞장서 법규를 강화해야는데 미온적이기 그지없다.
정부 고위관료가 자주 연루되어서일까?
# 김학의별장 성접대 사건 https://goo.gl/gAKx1c
# 윤그랩, 윤창중 엉덩이 사건 https://goo.gl/kfYViV
하지만, 누구는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고도 무죄방면 되는데 어떤 사람은 인상이 송두리째 사라지기도 한다.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그리고 성범죄 무고에 대해서도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성범죄가 무고로 밝혀질 경우 피해자는 이를 구제받을 길이 없다.
성범죄는 여성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도 수사가 시작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성폭력 무고죄에 대한 뉴스
성형수술 비용 마련을 위해 상습적으로 성폭행 무고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news_seq_no=1290896
합의금 노리고 자기 남편을 성폭행으로 무고하는 아내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2&no=857769
지가 먼저 하자고 해놓고 성관계 하고나니까 남자한테 돈 요구하다가 거부하니 무고
http://www.newsen.com/news_view.php?uid=201208281616212341
외국인 남친이 결혼 안한다고 하니까 앙심품고 무고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120504.22008204810
바람펴놓고 남편한테 걸리니까 성폭행 무고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2022416288287344&outlink=1
스마트폰을 이용한 채팅사이트 성폭행 무고하는 갓 20살된 여자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1/19/2013011900517.html
아르바이트가게 사장과 관계후 성폭행 무고
http://news1.kr/articles/725134
어디서 애를 배서 와가지고 처리곤란하니 친아버지 성폭행 했다고 무고한 여고생
http://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4206
너무나 유명했던 사건. 딸이 경찰관인 친아버지를 성폭행 가해자로 무고했던 레전드급 사건
http://www.segye.com/Articles/NEWS/SOCIETY/Article.asp?aid=20110420005035&subctg1=&subctg2=
그남자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내것으로 만들기 위해 성폭행 무고
http://news.ichannela.com/society/3/03/20130111/52228176/1
물건 안돌려줘서 앙심품고 남자친구를 성폭행 무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3747752
여 검사가 성폭행 피해여성이 너무 수상해 직접 수사해 밝혀낸 성폭행 무고사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3782954
뚱뚱하다고 무시받아서 앙심품고 사법권을 악용해 보복하기 위해 성폭행 무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4830133
부부싸움 후에 홧김에 남편친구 꼬셔서 자고 남편친구가 성폭행했다고 무고
http://www.kb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273127
별 이유도 없이 "묻지마 무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2932569
잠자는 남자 지갑털어서 돈을 훔쳐놓고 오히려 성폭행 무고까지 한 인간쓰레기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2113480
보도방 여종업원들이 사장 자가용 훔쳐서 팔아먹기 위해 감방에 쳐넣을려고 성폭행 무고
http://www.kyeongin.com/news/articleView.html?idxno=693286
2천년대 이후 최고의 레전드급 사건. 피해여성과 성관계조차 하지 않은 국문학계의 유명한 원로교수님을 혼자 짝사랑한 30대 여성이 교수님이 만나주지 않자 앙심품고 성폭행 가해자로 무고. 이사건 모르는 사람 없을듯. 당시 경희대 여학생회는 재판 시작도 안했는데 교수 퇴진 운동 벌이다가 무고로 드러나니깐 그럴수도 있다고 변명 지껄이고 잠수탔던 레전드급 무고 사건. 결국 교수님은 학교에서 강제 퇴직당하고 쓸쓸히 죽음을 맞음.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438360
그냥 재미삼아 성폭행 허위신고. 이유는 없음 그냥 재미삼아.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395012
말다툼했다는 이유로 상대방 남자를 성폭행 무고. 남자는 직장에서 쫓겨나고 감방에 갇힘.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0062833
남자소개 받아놓고 그 남자를 성폭행 무고. 이유는 없음. 그냥 짜증나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3315251
여 검사가 수사를 맡았는데, 여성의 진술에 좀더 무게를 둔다는 점을 악용해 남자를 이유없이 성폭행 무고. 그러나 여 검사가 오히려 이상하게 여기고 과학수사로 진실을 밝혀냄.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7090300025&code=940301
돈 빌려간 주제에 돈 갚기 싫어서 채무자 남자를 성폭행 무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2751196
간통해놓고 들통나니까 성폭행이라고 무고
하지도 않은 성폭행으로 남자친구를 무고해서 징역 선고받게 하는데까지도 성공했지만, 페이스북에 글 하나 잘못 올렸다가 검찰에 걸려서 무고 들통난 여대생
http://www.fnn.co.kr/content.asp?aid=d76b7849059c41a59fef3c0f09e665c5
여고생이 술처먹고 심심해서 성폭행당했다고 허위신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3&aid=0004470114
합의하의 성관계인데 강간당했다고 허위주장 하다가 2심에서 오히려 역관광 당한 성폭행 무고
http://breaknews.com/new/sub_read.html?uid=81035§ion=section3
컴퓨터 잘하는 남자가 컴퓨터좀 고쳐달라 해서 가서 컴퓨터만 고쳐주고 왔는데 성추행 무고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20925000133&md=20120928003725_A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