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탄핵인용 확실한 3가지 이유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이야기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인용 3가지 이유

1. 헌재가 형사재판에서 일반적으로 형사소송법상에 적용된 증거법칙과 다른, 증거법칙의 기준들은 처음부터 제시했고. 그걸 헌법재판관 모두가 거기에 동의해서 17차 변론까지 왔다.

2. 두 번째는 변론종결일을 당초에는 2월 24일로 예정됐었지만 대통령 측의 강한 반발을 고려해서 2월 27일로 3일 늦췄다. 그러나 변론종결일을 예상했던, 2월 달에 변론종결한다는 걸 벗어나지 않았다.

3. 선고기일이 2일 전 나올 걸로 예상됐는데 어제 나왔다. 3월 10일 선고기일은 지켜졌다.

이상 3가지 의견을 감안해도 헌재 재판관의 5명 ~ 6명의 인용의 의견이 서 있고, 나머지 분들에 대한 설득작업이 이루어진 것 아니냐는 의견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인용 불복 가능성에 대해서는, "탄핵 결정에 대해서는 재심이라든지 그와같은 불복 결정 절차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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