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연장 거부, 황교안 권한대행은 재량권이 있나?
특검법의 목적은 무엇일까?
특검법 제1조,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검
특검 연장에 대해
특검법 제9조, 기간 이내에 수사 완료 못하거나 공소 제기 결정이 어려운 경우... 대통령의 승인 받아 1회 한해 30일 연장할 수 있다.
대통령의 승인 : 대통령 재량?
1회 한해 : 특검 기속행위(반드시 지켜야하는 기속행위)
연장할 수 있다 : 특검 재량 행위
특검 사례, 11번의 특검
조폐공사 파업유도
옷 로비
이용호 게이트
대북송금(연장 거부)
내곡동 사저(연장 거부)
노무현 대통령 측근 비리
사할린 유전 개발
삼성 비자금 의혹
BBK 의혹
스폰서 검사
디도스 사건
# 특검연장 거부에 대한 JTBC뉴스룸
# 특검연장 거부? 승인? https://goo.gl/OLgUJz
# 출처 : JTBC 뉴스룸 2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