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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정치

탄핵사유, 헌재 최종변론에서 국회 소추위원단 17가지 사유

헌재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국회소추위의 최종변론 탄핵사유에 대해 종합했다.


# 박근혜 대통령 최종변론 탄핵사유 https://goo.gl/U8X9Sr


첫째, 정호성을 통한 공무상 비밀누설 행위입니다.


둘째, 각종 연설문, 정책 자료 및 인사 자료를 최서원에게 보내 국정 개입을 허용함으로써 사인에게 국정을 맡긴 행위입니다.


셋째, 최서원의 의도대로 문화체육관광부 등의 고위 공직자를 임명함으로써 사인에게 국정을 맡기고 공무원 임명권을 남용한 행위입니다.


넷째, 최서원의 능동적 국정 개입을 허용함으로써 사인에게 국정을 맡긴 행위입니다.


다섯째, 문체부 노태강 체육국장·전재수 체육정책과장에 대한 공무원 임면권의 남용 행위입니다.


여섯째, 문체부 1급 공무원 일괄사표와 선별수리에 따른 공무원 임면권의 남용 행위입니다.


일곱째, 미르재단 설립·모금 관련 권한 남용 행위입니다.


여덟째, 케이스포츠재단 설립·모금 관련 권한 남용 행위입니다


아홉째, 롯데그룹이 케이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 출연하게 한 권한남용 행위입니다.


열번째, 현대차그룹이 케이디코퍼레이션에 대해 특혜 제공을 하게 하는 권한남용 행위입니다.


열한번째, 현대차그룹이 최서원의 플레이그라운드에 대해 특혜 제공을 하게 하는 권한남용 행위입니다.


열두번째, 포스코그룹이 펜싱팀을 창단하여 최서원의 더블루케이에 매니지먼트를 맡기도록 하는 권한 남용행위입니다.


열셋째, 최서원의 부탁을 받고 케이티가 이동수·신혜성을 채용하고 광고 담당으로 보직 변경하게 하는 권한남용 행위입니다.


열넷째, 케이티가 최서원의 플레이그라운드에 대해 특혜 제공을 하게 하는 권한남용 행위입니다.


열다섯째, 그랜드코리아레저가 최서원의 더블루케이와 장애인 팬싱팀 위촉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권한남용 행위입니다.


열여섯째, 세계일보 관련 언론의 자유 침해입니다.


열일곱째, 세월호 관련 생명권 보호의무와 직책성실수행의무 위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