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위안부 협상문서 공개 승소
2015년 12월 28일 진행된 한일 위안부 협상, 2017년 1월 6일 법원 외교부에 '현상 문서 공개하라.'판결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김정숙)는 한일 위안부 협상 문서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한일위안부 협상 문서를 공개하라며 외교부를 대상으로 낸 정보공개 소송에서 승소했기 때문이다.
외교부는 소송에서 해당 문서는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맞섰는데, 국정농단으로 무능함을 드러낸 정권이 할 말은 아닌 것이다.
한일 위안부 협의는 박근혜 정부의 졸속 협의로 아직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어느 나라의 정부인지도 모를 박근헤 정부와 외교부가 굴욕적인 한일 위안부 협상 후, 역대 정부 누구도 이루지 못한 위안부 협상을 이뤄냈다고 자화자찬한 것이다. 자화자찬대로 누구도 이루지 못한 성과를 내었는지, 아니면 여론에서 지적한대로 굴욕외교 굴욕정부로 남게 될지는 두고 볼 일이다.
이번 한일 위안부 협상 문건이 공개됨에 따라 소녀상 철거에 대한 사항이 일본 주장대로 있었는지, 박근혜 정부가 이를 수용했는지도 밝혀질 전망이다. 그동안 박근헤 정부는 소녀상 철거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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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 위안부 협상 문서 공개 판결 https://goo.gl/dj6sO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