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정치

조의연 부장판사 영장기각 및 영장발부 사례

조의연 부장판사




법원 관계자들 사이에서 

 - 서울중앙지법 영장 업무는 아무에게나 맡기는 게 아니다.

 - 법과 원칙에 따른 판결을 내리는 원칙주의자로 알려져 있다.



조의연 부장판사 영장기각 사례

 - 2016년 6월,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옥시의 존리 전 대표 구속영장 기각

 - 2016년 9월, 롯데 신동빈 회장 1750억원대 횡령/배임에 대해 구속영장 기각

 - 2017년 1월, 삼성 이재용 부회장 뇌물공여 등 구속영장 기각



박영수 특검팀의 영장발부

 -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관여)

 - 정관주 전 1차관(53)

 -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기타, 영장 발부사례

 - 2016년 6월,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옥시 신현우 전 대표 

 - 2016년 7월, 대우조선해양  5조원대 회계사기 고재호 전 사장

 - 2016년 7월, 롯데면세점 입점비리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 2016년 11월, 직권남용 및 배임 등의 혐의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  




영장이란?

영장(令狀)은 명령을 기록한 종이문서로, 특히 법원 또는 법관이 사람 또는 물건에 대하여 체포, 구금, 수색, 압수 명령 이나 허가를 내용으로 하여 발부하는 문서를 말한다



#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담당 부장판사 영장발부 및 기각 사례 https://goo.gl/scnwF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