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인터넷 유명 사이트에 문재인 후보를 비방한 댓글은 국군사이버사령부 소속 심리전단에 실형이 선고되었다.
- 문재인 후보를 비방하는 댓글 작성 등 정치에 관여한 혐의
- 사이버사령부 소속 전 심리전단 단장 이모씨 1심에 항소심에서도 실형 선고
- 2015년 8월 이씨, 건강상의 이유로 보석으로 풀려나
- 1심 징역 2년에서, 2심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정치댓글에 대해
- 군 사이버사령부 소속 530단장이던 이 전 단장.
- 2012년 대선 전후, 소속 121명과 공모
- 2011년 11월 3일 ~ 2013년 10월 15일까지 1만2844회의 정치 댓글
- 인터넷 사이트, SNS, 웹툰이나 동영상을 포함한 댓글을 작성
- 정부정책의 옹호, 야당 정치인을 비난(특히 문재인, 안철수 후보)
-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댓글
법원은, 국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 소속 이 전 단장에 대해,
- 군의 정치관여를 방지해야 할 위치에 있었음에도 오히려 부대원들에게 조직적인 정치 관여를 지시했다.
- 군의 정치적 중립을 확립하고 형사사법 기능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엄중하게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 국가기관이 특정한 여론을 형성할 목적으로 정치에 개입하는 행위는 어떤 명분으로도 허용될 수 없다.
- 자유민주주의의 핵심가치를 훼손했다.
# 사이버사령부 정치댓글 조작 사건에 대해 실형 선고 https://goo.gl/BziKo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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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중 처벌이라는데 고작 1년 6개월
2012년 대통령선거의 판도를 흔든 것 중 하나가 댓글 사건인데.
더구나 정치에 개입되지 말아야 할 군대가 정치에 관여한 사건이기도 하고...
웃긴 이유는 2015년 8월에 건강상의 이유로 보석으로 풀려넌 이씨..
# 시사인, 사이버 댓글공작의 시작은 국정원 원세훈 원장 때 벌어진 일!?
http://nis7452.sisainlive.com/blackbox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