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이 공약하는 우리 집 기본소득 배당금 알아보기
기본소득 계산
PC에서는 잘 되는데 모바일에서는 원활하지 않다.
# 이재명 기본소득 계산 http://gongjeong.net/basic-income/
주택이 아닌 건축물(상가, 빌딩 등)이나 종합합산 과세 대상 이외의 토지(별도합산 과세 및 분리과세 대상)에 대한 재산세 토지분 환급액은 이 계산기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자의 경우 종부세 폐지에 의한 세액 감소가 발생하지만 이 계산기에서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도시계획세, 지방교육세 등 부가세는 이 계산기에서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에서 토지는 종합합산 과세대상만 반영하고, 상가, 빌딩 등 별도합산 과세대상과 농지, 임야, 골프장 등 분리과세대상은 제외합니다.
시가로 입력된 데이터에 공시가격 시가 반영률을 곱해서 공시가격을 추산합니다. 따라서 개별 부동산의 실제 공시가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유형별 공시지가 시가 반영률은 박준, 최수, 송하승. 2015. “부동산공시가격 조정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국토연구원 <수시 15-23>. p.46에 의한 것 입니다. 개별 부동산의 실제 공시가격은 매년 공시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