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으로 사법개혁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관련하여 김형연 부장판사가 법원 인트라넷 코트넷에 글을 올렸다.
"법원이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묵묵히 늦은 밤과 휴일까지 일하며 쌓은 신뢰가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고영한 법원행정처장은,
"해당 판사에게 연구회 활동과 관련하여 어떤 지시도 한 적이 없다. 개인의 인사 문제로서 본인이 공개되기를 원하지 않으므로 언급할 수 없다."
사법개혁 및 부당한 인사조치에 대해 다음 주부터 지방법원 단위로 판사회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공무원노조 법원본부는,
부당한 지시를 거부한 법관에게 인사권을 남용하여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였으며, 사법개혁을 방해하며 사법부 수장으로 책무를 져버렸다.'고 밝혔다.
# 출처 JTBC 뉴스룸 3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