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국민들이 덴마크 정부를 신뢰하는 이유


   

이상한 일이다.

부패와 국정농단의 대표적인 최순실의 딸이 덴마크에서 현지 경찰에게 체포된 것을 이르는 말이다.

덴마크는 부정부패가 없기로 OECD 1위의 국가이다.

부정부패를 강력하게 법적 제재하는 덴마크에서 국정농단과 부정부패 기득권의 끝을 보여주었던 최순실의 딸 정유라가 도피생활중 잡힌 것이다.


참 이상하지 않은가.

 


2가지를 비교해본다.
1. 덴마크 국민이 정부를 신뢰하는 이유
   - 부정부패에 대해 강력한 법적제재로 정치인 및 정부에 대한 신뢰
  
2. 덴마크 국회의원과 한국 국회의원의 차이

임도빈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우리와 달리 스웨덴이나 덴마크 국회의원들은 일반 국민과 똑같은 보수를 받으면서 열심히 국가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하는 국회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http://makgori.net/830



덴마크 OECD 부패지수 뉴스 https://goo.gl/LJNbdi

한국 OCE 부패지수 뉴스 https://goo.gl/XqiXsQ



덴마크는 이웃의 신뢰 못지 않게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높다.

덴마크는 국민들은 약 35% ~ 50%의 높은 세금을 내고 있다.


대학에서 행정업무를 보는 '이다' 역시 지난 해 월급의 절반 가량을 세금으로 냈다.

  - 이다 : 숫자에 약해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45% ~ 49% 정도 낸 것 같아요. 정치인들이 병원, 교육, 노인복지 등에 유용하게 쓸 거라고 동의합니다. 그렇게 적절하게 쓸 거라고 믿습니다.

  

덴마크 사람들은 자신이 내는 세금이 다른 곳으로 세지 않고, 나를 위해 쓰일 거라는 강력한 믿음이 있다.

정부가 세금을 제대로 쓰고 있다는 걸 모두가 경험했기 때문이다.

   - 이다 : 내 자녀가 무료로 유치원과 학교를 갔고, 저도 대학을 갔고, 저희 어머니는 요양원에 계십니다. 추가 요양비를 일부 내고 있긴 하지만 안전한 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죠.


정부와 시민들 사이에 신뢰가 없었다면 덴마크의 세금 정책은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


국가를 어느 정도 신뢰하나요?

 - 꽤 높아요. 95% 정도, 지방당국에서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해요.

 - 꽤 높아요. 90 ~ 95% 정도, 우리는 불신이라는 상황에 놓여본 적이 없습니다. 서로간의 믿음 속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OECD 부패인식 지수

 - 1위 덴마크

 - 2위 뉴질랜드

 - 3위 핀란드

 - 4위 스웨덴

 - 5위 스위스

 ...

 - 43위 한국

 - 50위 말레이시아

 

'메테 프리스크 예센' 덴마크 역사연구기관 DK대표

 -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할 점은, 정부가 단호하게 이를 법으로 제정한 것이다.

 - 정부가 법으로 제정하면 부정부패를 없앨 수 있다.

 - 공무원들이 행하는 부정부패를 없애는 것은 아마도 서로를 믿을 수 있는 정부의 역할일 것이다.

 - 정부를 믿을 수 있고 판사를 믿을 수 있고, 공무원을 믿을 수 있으면, 신뢰를 형성할 기반이 생긴다.


 

코펜하겐 국회의사당

정치인들의 높은 청렴도는 덴마크의 자랑중 하나다.

이곳의 국회의원들은 특혜과 특권을 거부하고 보통의 시민들과 다르지 않은 생활을 하고 있다.

그들의 소박한 생활은 출퇵느 길에서도 볼 수 있다.

국회의사당 앞은 넓은 자전거 주차장이 있고, 대부분의 고급 자동차 대신 자전거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아스트리드 크라그(국회의원, 전직 보건 예방부 장관)

 - 덴마크는 매우 평등하다. 최상위층 부자가 없다.

 - 이것이 의미가 큰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요. 사회를 매우 강력하게 만든 거죠. 매우 안정적인 사회로요. 

 

소피에 카스트 닐슨(국회의원, 전직 교육과학부 장관)

 - 일반적으로 덴마크는 확신과 신뢰 수준이 높아요.

 - 하지만 다른 많은 국가에서는 일반적으로 유권자들이 국회의원들을 신뢰하지는 않죠.



덴마크 국민이, 덴마크 정부를 신뢰하는 비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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