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회의원과 덴마크 국회의원 비교




앞서 덴마크 부정부패의 강력한 법적제재에 대한 국민 신뢰 이후, 한국 국회의원의 경쟁력을 알아본다.
법을 제정할 수 있는 건 일반적으로 국회의원이 가장 활발한 활동을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의 국회의원은 아니다.

이미 기득권화 되어 있는 한국의 국회의원은 부정부패 및 역사에 대한 청산, 재벌의 이권을 대변하는 세력으로 자리매김 했기 때문이다. 국민의 대표로 선출된 국회의원은 온데간데 없다.
그런데 국회의원만 욕할 것이 아니다. 기득권을 대변하고 언론에까지 당당하게 떠드는대도 대다수의 국민이 이들을 지지한다는 것이다. 국민 개돼지론이 괜히 나온게 아니다.


1. 덴마크 국민이 정부를 신뢰하는 이유
   - 부정부패에 대해 강력한 법적제재로 정치인 및 정부에 대한 신뢰


2. 덴마크 국회의원과 한국 국회의원의 차이

임도빈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우리와 달리 스웨덴이나 덴마크 국회의원들은 일반 국민과 똑같은 보수를 받으면서 열심히 국가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하는 국회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덴마크 OECD 부패지수 뉴스 https://goo.gl/LJNbdi

한국 OCE 부패지수 뉴스 https://goo.gl/XqiXsQ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1년 세비는 1억 4천만원으로, OECD 가입국중 3위이다.

사무실 유지비 및 기름값 등 경비 수천만원도 별도로 지급된다.

하지만 보수 대비 효과는 OECD 최하위 수준으로 비교된다.


   



출처 : KBS 2016년 5월 6일자 뉴스 https://www.youtube.com/watch?v=H1Oj1peNZDY

단, 괄호()는 본인의 의견을 게시한 것.


국회의원이 되면 활동과 무관하게 나오는 활동비 일반수당과 입법활동비 

 - 일반수당 640만원

 - 입법활동비 300만원

 - 정근수당(연 2회) 640만원

 - 명절휴가비 770만원

 - 합계 약 1억 4,000만원

그외, 사무실 유지비, 차량 기름값 등은 지원경비 9,000만원을 별도로 지급

선거가 있던 해는 3억원까지 후원금 모금도 가능


이는 한국 1인당 국민소득의 5배가 넘는 수준

1인당 국민소득 대비 국회의원 세비 

(부패정권 및 기득권이 유지될 수록 높은 순위를 기록하는 현상)

 - 1위 일본 5.66배

 - 2위 이탈리아 5.47배

 - 3위 한국 5.27배

 - 4위 오스트리아 3.63배

 - 5위 미국 3.49배


보수 대비 의회 경쟁력 

조사 대상 국가중 밑에서 2번째 차지

(북유럽 등, 부패지수가 낮은 국가들이 상위권이고, 부패지수가 높은 국가는 하위권)

 - 1위 노르웨이

 - 2위 스웨덴

 - 3위 스위스

  ...

 - 26위 한국

 - 27위 이탈리아



임도빈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우리와 달리 스웨덴이나 덴마크 국회의원들은 일반 국민과 똑같은 보수를 받으면서 열심히 국가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하는 국회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일을 하나 안하나 거의 똑같이 받는 세비를, 출석일수와 본인발의 법안중 통과 법안 등에 대해 차등지급해야 된다는 주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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