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안법이란?
전기용품및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을 의미한다.
산자부는 1월 24일,
- 제조자가 안전성을 확인한 증빙서류를 보관토록 하는 규정은 1년간의 유예기간
-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
- 유예기간 동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업계와 협의하여 마련할 예정
유아복 혹은 주로 공산품에만 적용됐던 KC인증(국가통합인증) 대상을 일반 의류·잡화까지 확대하는 내용이다.
전안법이 논란이 되는 이유는,
- KC인증을 받는데 드는 비용이 수십 ~ 수천만원에 이르는 점
- 전안법이 시행되면 의류 및 잡화, 전기용품, 생활용품 등 모두 인증을 받아야 한다.
- 이로인해 영세상인 및 수작업자 등 영세 상인들이 일거에 시장에서 퇴출될 수도 있다.
- 제조, 수입, 판매, 구매대행도 할 수 없다.
- 법을 위반할 경우 500만원 과태료
- 아마존, 라쿠텐 등 해외중개업체들은 오히려 법 적용을 받지 않아 역차별 우려
전안법 시행과 폐해 https://goo.gl/OHgjH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