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기각 시나리오
탄핵기각 시나리오는 어떻게 될까.
- 1월 31일, 박한철 헌재소장 퇴임( 8인 체제 )
- 3월 13일, 이정미 재판관 임기만료( 7인 체제 시작)
- 3월 13일 이후, 의결정족수가 7인. 의결정족수가 적을수록 박근혜 대통령에게 유리(시간을 끄는 이유)
- 탄핵심판 정족수는 7인 이상, 그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탄핵 가능
위와 같은 사유로 변수가 없다면 탄핵심판은 2월말 ~ 3월초 사이에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탄핵기각에 일부 힘이 실리는 이유는, 최근 정규재TV에 출연한 박근혜 대통령의 인터뷰 내용이다.
당시 인터뷰 내용을 보면,
- “검찰, 언론을 국민의 힘으로 정리하겠다.'라고 밝혀 탄핵기각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낸바 있다.
탄핵기각을 위한 카드들
- 박근혜 대통령측의 대리인단 전원사퇴
- 헌법재판관중 2인 정도는 기각 결정을 할 것이라는 루머
현재 헌법재판소장의 권한대행은 이정미 재판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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