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하 뜻, 기각 뜻과 의미
일반인들도 대법원 전자소송으로 사건을 진행할 경우 보게 될 수도 있다.
각하 뜻 = 각하 의미
-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
- 실제적인 내용을 따지기 전에 소송의 형식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경우
- 즉, 어떤 사안에 대한 판단을 법원에 요청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
기각 뜻 = 기각 의미
- 소송의 형식적인 요건은 갖췄지만, 원고가 청구하는 내용이 옳지 않은 경우
- 법원에서 내용을 따져봤을 때, 소송의 이유가 불분명하거나 이유없음 등으로 적법하지 않아 재판이 종료
- 체불임금 등으로 민사에서 승소했는데, 동산 가압류 등을 다시 걸게되면 기각 당할 수 있다.
- 법원은 민사에서 이미 승소한 건은 강제가압류 등의 절차를 권고한다.
청와대 압수수색 각하는 소송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각하.
요건은 갖춰서 법원에 접수되었지만 청구내용이 맞지 않을 경우는 기각
각하 의미, 기각 의미 https://goo.gl/E1n6R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