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인용 뜻 의미
탄핵의 소를 제기한 국회소추위 측의 의견이 맞다고 판단하는 경우
헌재의 9명 재판관중 6명 이상이 찬성하면 '인용' 결정이 나온다.
언론에서 나오는 탄핵인용이 이걸 의미한다.
탄핵기각 뜻 의미
인용과 반대, 대통령측의 주장이 헌재에 받아들여진 경우다.
직무정지 됐던 대통령의 권한이 복권된다.
탄핵각하 뜻 의미
탄핵심판 청구 절차상 청구 요건이 안될 때 각하라 한다.
탄핵 절차에 문제가 있어 심판을 하지 않겠다는 5명 이상의 헌재 재판관 의견이 있을 경우 탄핵각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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