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원내교섭단체 3당이 이달 중 헌법개정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정우택, 주승용, 주호영 원내대표는 3월 16일 오전 국회에서 조찬 회동을 통해 이와 같이 뜻을 모으고, 5월 대통령선거와 함께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하는데 뜻을 모았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 합의는, 국회가 헌법개정안을 의결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를 한다.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으면 확정된다.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과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 개헌 국민투표 내용 출처 https://goo.gl/gPvWfV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투표의 사례
| 회수 | 헌법개정안 공고일 | 투표일 공고일 | 시행일 | 투표인수 | 투표수 (투표율) | 찬성수 (찬성율) | 사유 | 기타 | 비고 |
|---|---|---|---|---|---|---|---|---|---|
| 1 | 1962년 11월 5일 | 1962년 12월 6일 | 1962년 12월 17일 | 12,412,798 | 10,585,998 (85.3%) | 8,339,333 (78.8%) | 헌법개정 | 제3공화국 출범 | 헌법 개정 시 최초로 국민 투표를 실시. |
| 2 | 1969년 8월 9일 | 1969년 10월 8일 | 1969년 10월 17일 | 15,048,925 | 11,604,038 (77.1%) | 7,553,655 (65.1%) | 헌법개정 | 제6차 헌법개정 | |
| 3 | 1972년 10월 27일 | 1972년 10월 31일 | 1972년 11월 21일 | 15,676,395 | 14,410,714 (91.9%) | 13,186,559 (91.5%) | 헌법개정 | 제4공화국 출범 | |
| 4 | 1975년 1월 22일 | 1975년 2월 5일 | 1975년 2월 12일 | 16,788,839 | 13,404,245 (79.8%) | 9,800,201 (73.1%) | 정부신임 | 제4공화국 헌법 유지 | 제4공화국 헌법에 대한 비난, 항의를 무마하기 위한정치적 차원으로 추진.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시행됨. |
| 5 | 1980년 9월 29일 | 1980년 10월 15일 | 1980년 10월 22일 | 20,373,869 | 19,453,926 (95.9%) | 17,829,354 (91.6%) | 헌법개정 | 제5공화국 출범 | |
| 6 | 1987년 9월 21일 | 1987년 10월 17일 | 1987년 10월 27일 | 25,619,648 | 20,028,672 (78.2%) | 18,640,625 (93.1%) | 헌법개정 | 제6공화국 출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