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법원이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해 한국 송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변호인은 항소의 뜻을 밝혀 실제 정유라가 한국에 돌아오기 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송환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을까?
현지 체포 후 구금, 범죄인 인도재판 절차가 있는데 적색수배자가 한국에 돌아갈 수 없다고도 할 수 있다.
실제 세월호 사건의 유병헌 회장의 딸 유섬나씨가 3년 가까이 국내에 들어오지 않고 있다.
유섬나의 경우 1심, 2심, 3심 모두 패소 했지만, 범죄자 인도가 되지 않고 있는 것.
세월호 유병언 회장 딸, 유섬나 프랑스서 체포 뉴스 https://goo.gl/BnsqGR
이는 피청구국에서 재판이 될 수도 있고, 피청구국에서 인도를 연기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와같이 독일에서 정유라를 기소하면 송환과 무관하게 별도의 재판이 열리며 소환이 힘들어질 수 있다.
최선의 방법은 자진입국, 수사협조라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