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생방송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가결 : http://makgori.net/621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표결에 앞서 국회에서 의원총회가 진행중이고,
JTBC 뉴스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표결이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가결 - 부결 전망에 대해서도 JTBC 뉴스를 통해 생방송으로 진행중이다.
최순실 태블릿으로 불리는, 그 태블릿을 어떻게 구했는지도 한참 구설수에 올랐고 JTBC는 해명을 했다.
국민은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문란 및 헌법유린에 대해 사과를 듣고 싶어한다.
하지만 지난 담화들에서도 그런 내용은 보이지가 않는다.
한 차례라도 진심어린 사과를 했다면, 국민의 80%가 탄핵에 찬성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건만 보더라도 말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표결 시간은 오후 3시에 시작된다.
탄핵안 가결에는 200표가 필요하다.
탄핵 표결 가결 - 부결에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현재 국회 앞에서도 대규모 시위중이다.
아래 링크에서 클릭 후, '실시간 스트리밍'을 누르면 생방송으로 시청 가능
https://www.youtube.com/results?search_query=jtbc+%EB%89%B4%EC%8A%A4
현재 각 정당의 대표가 나와서 탄핵 발언을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회 박지원 대표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다라는 유행어와 모든 계층에서 두들겨 맞던
노무현 대통령 탄핵도 찬성에 30.9%, 반대에 65.2%로 집계에 불과했다.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 발의에서 헌법재판소 결정까지는 2개월이 걸렸다.
현 시국부터 2개월이면 내년 2월이고, 60일 이내 대선을 치뤄야 한다 했을 때 빠르면 4월 대선이 될 수 있다.
당시 노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의 헌법재판소 최종 결정을 보면 현 정국에서 봤을 때 탄핵소추안 이유도 되지 않는 것들이다.
이는 지난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도 모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
박근혜 대통령 : https://goo.gl/usHz8l
이명박 대통령 : https://goo.gl/qGl6CV
행위 |
조항 |
결과 |
| 열린우리당 지지발언 | 공선법 중립의무 | 위반 |
| 열린우리당 지지발언 | 공선법 선거금지 | 없음 |
| 선관위에 유감 | 헌법준수의무 | 위반 |
| 신임투표 제안 | 헌법준수의무 | 위반 |
| 국회비하발언 | 헌법준수의무 | 없음 |
노 대통령의 탄핵 일정(위키 발췌, https://goo.gl/typg7u)
2004년 3월 9일 : 한나라당 의원 108명, 새천년민주당 의원 51명이 서명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발의
2004년 3월 10일 : 탄핵안을 처리하려는 한나라당, 새천년민주당과 탄핵안을 반대하는 열린우리당이 의사당 내에서 대치했고 탄핵안 1차 처리에 실패
2004년 3월 12일 : 오전 11시 3분에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의회단상을 점거하고 저항했지만, 국회 경호권 발동으로 이를 막고 국회(임시회) 제 2차 본회의를 개회하였다. 한나라당, 새천년민주당, 자유민주연합 소속 의원 등 총 195명이 투표를 실시하였으며, 투표 결과 193명 찬성, 2명 반대로 탄핵안이 가결
2004년 3월 12일 오후 3시 소추결의서 정본이 헌법재판소에 송달
2004년 3월 30일 : 헌재, 1차 변론
2004년 4월 2일 : 헌재, 2차 변론. 양측 절차적 정당성과 부당성을 각기 주장함. 소추위원 측, 노무현대통령 등 29명 증인 신청
2004년 4월 9일 : 헌재, 3차 변론. 신청받은 29명 증인 가운데 4명 채택, 19명 기각, 6명 보류(노무현대통령 포함)
2004년 4월 20일 : 헌재, 4차 변론. 최도술(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안희정(새천년민주당 노무현 대선 후보실 정무팀장) 증인신문 진행
2004년 4월 23일 : 헌재, 5차 변론. 여택수(전 대통령 제1부속실 행정관) 증인신문. 증인으로 소환된 신동인 롯데쇼핑 사장은 입원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음
2004년 4월 27일 : 6차 변론
2004년 4월 30일 : 7차 최후 변론
2004년 5월 14일 : 오전 10시에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을 기각하기로 결정
탄핵 당시 노대통령의 행적은,
창원의 로템사를 방문 중이었고, 탄핵소추안이 통과되었다는 소식을 전해듣고는 "지금 이 과정은 새로운 발전과 도약을 위한 진통이라고 생각하며 그저 괴롭기만 한 소모적 진통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으며, 이날 열린 해군사관학교 졸업식에도 참석하여 "마지막일지 모르겠는데 내년에 다시 왔으면 좋겠다."고 말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