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뉴스룸 신년토론

JTBC 뉴스룸 신년토론

JTBC 뉴스륨 신년특집 토론

참가자

 - 이재명 성남시장

 - 유승민 의원

 - 전원책 변호사

 - 유시민 작가

 

 문재인 전 대표는 일정상의 이유로 불참

 이재명 : 꿩 대신 닭인가요?

 이재명 : 제가 꿩입니다.

 

 

박 대통령 돌발 기자간담회, 어떻게 봤나?

유승민

 - 검찰과 특검에 나가 할 말을, 기자 간담회에서 했다.

 -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것은, 검찰 공소장이 결정적이었다.

 - 특검과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사실에 근거해서 판단해야 한다.

 - 대통령 말씀에 크게 흔들리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

 

 

 이재명 성남시장

 - 박 대통령, 아직도 사태 파악 못하고 있다.

 - 직무정지 중, 직무행위에 대한 행동했다.

 - 국민들이 느끼는 가장 큰 좌절감은, 박 대통령이 법 예외적인 존재로 생각하는 것

 유시민

 - 국민들이 궁금한건 사실관계인데, 자기의 주장만 하는 권리행사만 있었다.

 - 

 

 전원책 변호사

 - 법적인 자문을 받고 나온 간담회, 새로운 '철학과 소신'이라는 새로운 단어를 보였다.

 - 대통령에게 내세울 철학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 검찰이 자신을 엮었다고 하는데, '밀회'라는 단어를 어떻게 사용하나.

 - 카메라와 노트북을 들고 오지 말라한 것, 얼굴 주삭자국 등에 대해 과민한게 아닌가.

 - 소통에 대해 제한하는 건 소통이 아니다.

 - 정초에 국가원수에 드릴 말은 아니지만 측은하다.

 

 

 시간 끌기 전략이 아닌가?

 유시민

 - 새로운 사실관계를 내놓아야 시간 끌기가 가능

 - 기존 사실에 대한 주장만 이어졌을 뿐

 - 또 한번의 간담회는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는 탄핵인용 및 탄핵기각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판단해야 

 - 하지만 근거는 모르겠다. 왜 그렇게 하는지

 

 이재명

 - 탄핵절차는 사실상 정치적 파면, 징계 절차. 공소장으로만도 판단 가능

 - 시간 끌기가 가능할까?

 

 유승민

 -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국민적 바람이나 이 사건을 끌게되면 국가적 위기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것.

 - 재판관들이 충분히 검토할 시간은 필요할 것

 - 시간끌기 가능하지 않아.

 

 전원책

 - 시간이 얼마나 끌리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

 - 검찰에서 탄핵소추안에 대한 하나의 결론이라도 나와야 한다.

 - 헌법재판소 9명의 구성원, 박한철 헌법소장 1월 퇴임

 - 진보주의 2명, 보수주의 2명, 5명은 자유주의인데 만만치 않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재명

 - 세월호 7시간을 넣을거냐 말거냐, 실체심리가 헌법재판소에서 가능할거냐.

 - 징계절차이기 때문에 최고 책임자가 서면보고만 받은 것.

 

 유승민

 - 탄핵소추안에 세월호7시간은 여야 의견이 달랐다.

 - 헌법재판소가 세월호7시간은, 특검이 밝혀내지 않는 한다

 

 유시민

 - 헌재에서 세월호7시간 소명하라 요구

 - 박 대통령, 기억이 나지 않아 하는 건 말이 안되는 것 

 - 소명하지 않으면 직무유기 및 직무태만에 해당하는 것

 - 관저에 집무실 없다. 사생활 공간일 뿐, 기치료 아줌마나 주사아줌마나 들어가는 곳

 - 

 

 전원책

 -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 권한쟁의, 정당해산 문제이다.

 - 세월호7시간은 대통령 대래인단에 세월호7시간 요구

 - 세월호 7시간, 입증책임은 탄핵 소추위원단 

 - 140일 이상이나 출근하지 않과 관저에서 근무했다면 기가막힌 일, 그런 말을 태연히 하고 있다.

 

 이재명

 - 세월호7시간, 5시에 학생들이 구명조끼 입었다는데 발견되기 어렵습니까.라고 말했는데

 - 이건 박근혜 대통령이 TV 및 서면보고조차 받지 않았다는 것

 - 청와대는 이와 관련한 자료를 낼 때마다 다르다.

 -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직무유기

 - 관저에서 무얼 했는지는 호기심의 영역이다.

 

 유승민

 - 관저에 있었거나... 충분히 잘못한 것

 - 세월호7시간에 대해 헌재의 시간을 끌거냐 말거냐. 

 - 만약 특검도 밝혀내지 못했다면,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내려야 될 문제

 

 

 특검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건 뇌물죄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에 대한 국민연금공단 건

 

 이재명

 - 이 나라의 70년 지배세력

 - 행위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

 - 대통령이 청와대를 나오는 순간에 구치소로 가는 모양을 보여줘야 된다.

 - 재벌들이 이 사건들의 뿌리, 불법적 이득을 취한 이재용 등에 대해 형사처벌 확실히 해야.

 - 그래야 이 나라가 법에 의해 지배되는 것을 국민이 납득할 것

 

 전원책

 -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비율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었다.

 - 합병에 찬성했냐 마냐의 문제인데, 박근혜 대통령은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 삼성에 국민연금이 편을 들어줬으면 한다.

 - 뇌물죄가 되려면 대가성이 입증되어야 한다.

 -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8일 ~ 9일 이후 독대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검찰에 어떻게 입증할까.

 유승민

 - 법대로 하면 된다.

 - 미리 예단해서 이렇게 될 거다.라는 건 무리수이다.

 -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건은 국민연금의 관리자에게 도와달라고 했다는 건

 - 국민연금이 보유하고 있는 국가의 정치권력이 개입했다면 심각한 범죄, 특검이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유시민

 -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연금기금 위원장이다.

 - 국민연금기금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다수의 의견을 따르는 것으로. 

 - 예외적으로 국익과 관련해서 중대한 의사결정이 있어야 한다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

 - 문형표 국민연금공단장의 의결위원회 소집도 안한... 어떤 압력에 대해... 

 - 그렇다면 뇌물죄가 되야 할 것

 

 손석희

 - 탄핵인용 된다면, 임기 이내는 될 것.

 - 전원책 변호사만 시간이 오래걸릴 수 있다.

 - 대선이 빨라진다면, 반기문 유엔총장은 어떤 변수가 될까?

 - 이미 일어난 일은 개혁보수신당, 보수의 분열, 진짜 보수와 가짜 보수

 

 

 

 개혁보수신당

 유승민

 - 안보, 공동체, 헌법 지키는 것이 보수의 역할

 - 누군가 보수를 재건해야 된다. 새누리당 안에서 하고 싶었지만, 새누리당은 보수 재건하기에는 너무나 절망적이다.

 - 보수를 재건해야 되서 개혁보수신당(가칭)을 창당

 

 이재명

 - 또 거짓말 하는구나 하는 생각.

 - 청년배당, 악마의 속삼임이라 하지 않았나?

 - 안보 중요하다고 했는데, 총풍사건 기억 나느냐. 병역/방위 비리

 - 말만 안보, 안보를 정략으로 이용한 대표적인 집단

 - 문재인 전 대표에게 생각뭐냐 하는 종북몰이 하지 않았느냐.

 - 양극화 문제, 노동악법 등을 추진하지 않았느냐.

 - 본인(이재명) 복지 좋아하면 나태해진다. 이게 진짜 보수의 가치인가?

 - 박근혜 대통령을 만든, 이 상황을 만든게 대통령 혼자만의 잘못인가.

 - 침몰하는 배에서 탈출한 것 아닌가. 

 - 무엇 책임졌는가.

 

 전원책(위 이재명 대화 도중)

 - 몇마디 단어 가지고 정당 전체, 보수 전체를 재단하려 하지 마라.

 

 유승민

 - 문재인 전 대표의 안보관에 대해 불안하다. 사드 반대, 대통령 되면 미국보다 북한이 먼저다.

 - 안보관이 불안하다, 대북관이 불안하다. 문재인의 안보관은 국민이 알야아 하는 것으로

 - 안보관에 대해 물었으면 안보관에 대해 대답하면 된다.

 - 종북몰이 한적 없는데 그렇게 하면 바람직한 토론이 아니다.

 - 총풍... 보수 진보를 떠나 잘못되었다.

 - 개혁보수신당 이라는게, 민생, 경제... 따슷한 보수

 - 양극화 해소, 노동악법에 대해 노력하는 보수가 될 것.

 - 똑같은 사람 아니냐, 신분세탁이냐 하는 건 좀...

 

 유시민

 - 보수 입장에서는 개인 책임을 많이, 정부책임을 적게

 - 이런 상황에서 보면 악마의 속삭임처럼 그렇게 볼 수 있다.

 - 국가안보와 관련해서 총풍사건, 새누리당은 이념보수. 개혁보수는 시장형보수

 - 새누리당, 보수정당은 국가안보는 잘한 정당은 아니고 국가안보를 국내정치에 잘 활용한 정당

 - 종북몰이, 총풍사건 등이 있었는데 새누리당과 보수신당의 차이는?

 - 종북몰이만이라도 없다면 개혁보수신당은 다를 것

 

 유승민

 - 정치적으로 이용할 생각 없다.

 - 문재인에게 안보관 물어볼 수 있는거 아니냐? 종북몰이는 아니다.

 전원책

 - 새누리당이 보수주의에 입각한 정당이라는 생각한 적이 한번도 없다.

 - 개혁은 보수주의와 어울리지 않는 말

 - 보수는 자유와 책임

 - 새누리당이 지금까지 해온 걸 보면 큰 틀에서 보수주의와 거리가 멀다.

 - 좌파들이 깜짝놀랄 보편적, 엉터리 복지의 새누리당을 보면 보수가 아니다.

 - 좌파적 사고에 젖어있고(유승민 의원), 정의당 당원으로 활동해야 하지 않느냐.

 - 가짜보수, 따뜻한 보수. 이 말은 이회창 대선후보 시절 본인(전원책)이 만든 것.

 - 깨끗한 보수, 따뜻한 보수 개혁보수신당은 결국 분당밖에 되지 않느냐? 섭섭하다.

 

 유승민

 - 환관내치 듣기 좋지는 않다.

 - 보수가 개혁적인 정치를 못한다는 건 극우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논리

 - 대한민국 보수가 정치, 경제, 노동 정도는 개혁적인 길로 가야한다.

 - 시장자유만을 강조하는 철학은, 재벌이 지배하는 국내에서 힘든 것.

 - 자유경제원이나 한경련 산하의 연구소가 좌클릭이다 하는 부분은 잘못되었다.

 - 정의당 가라고 하는데,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자본주의경제시장내에서도 존재한다.

 

 전원책

 - 주변 사람이 나한테 빨갱이라고 한다.

 - 박근혜 복지를 공격하는 이유는 세밀하지 못하고 무분별하다.

 - 무상급식, 무상보육 그냥 무차별 나이에 따라 펼치고 있다.

 - 무차별적인 복지보다 제도개선을 통해 진짜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를 해야 할 것.

 

 이재명

 - 내가 생각한 것과 90% 일치한다.

 - 문제는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 행동은 그렇지 않다.

 - 노동법 개악인데, 노동법 개혁이라는 워딩을 했다.

 

 

 

 손석희

 - 지금부터는 방식을 달리 하겠다.

 - 이재명 대선출마 사실상 선언했다!?

 

JTBC 뉴스룸 신년 토론회, 신년특집 토론회 https://goo.gl/LSy6R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