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카드결제 수수료 면제
SBS 8시 뉴스, 서민에겐 꼬박꼬박 대기업에는 카드결제 수수료 면제
카드사들이 일반 자영업자들에게는 꼬박꼬박 수수료를 받으면서 유독 대기업에게만 수수료를 면제해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국세 44억 4,400만원을 신용카드로 납부한 대기업에게 4,400만원을 되돌려준 것으로 나왔습니다.
반면 작은 식품가게를 하는 김기탁 씨는 몇년 째 카드로 세금을 납부하고 있지만, 수수료를 돌려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처럼 370여개 기업이 수수료 환급만 3,000억을 넘게 돌려 받았습니다.
카드회사 직원에 의하면,
'(영세 사업자에 대한) 수수료 인하 압박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뒤로는 (대기업들에게) 리베이트 주면서 외형 키우기에 급급하다...
수수료 없이 신용카드로 세금을 내면 대기업들은 결제일이 돌아오는 약 한 달 동안 자금 운용을 할 수 있어 일석이조입니다.
정재호 의원에 의하면 법을 바꾼 취지는 자영업자들과 중소기업의 세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이었는데 대기업 특혜법으로 변질됐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대기업에 대한 수수료 면제로 카드사 대출이율이 높아지고 가맹점 수수료 인상 요인이 돼, 최종적으로 개인 사용자인 서민들의 지갑에서 돈을 챙겨가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