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조작국이란?
정부 또는 국가 중앙은행이 외환시장에 개입해 자국 통화와 상대국 통화의 환율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나라를 의미
환율조작을 하는 보통 이유?
외환 시장이 통제를 벗어날 정도로 요동칠 때, 급락과 급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정부와 중앙은행은 외환시장에 개입해 환율을 조작하게 된다.
미국이 환율조작을 의도적이라 보는 3가지 이유
- 미국 재무부 기준, 미국 상대로 일정 규모 이상의 무역수지 흑자를 유지
- 해당국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의 경상수지 흑자 유지
- 해당국 통화가치의 상승을 막기 위해 외환시장에서 일방적이고 반복적인 개입
환율조작국에 대한 제재
- 대외원조 관련 자금지원 중지
- 조달계약 체결 금지
- 국제통화기금(IMF) 협의
- 무역협정 연계 등
환율조작국에 지정되면,
- 미국은 환율 조작국(지속적 환율 개입국)에 대해 통화와 무역 흑자를 시정하도록 1년간 유예기간
- 시정되지 않거나 미흡할 경우, IMF와 WTO압력을 통해 해당 국가 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 구매와 신규 투자 금지 조치 시행 가능
- 외환 및 투기세력에 대한 통제가 힘들어져 위기가 올 수 있는 점.
결국,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란 정책하에 미국의 이익을 위해 환율조작국에 대한 범위가 좁혀질 수도 있다.
2016년, 환율조작국이란 말을 피해갈 수 있었지만 환율조작 관심대상으로 올랐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2017년의 미국, 미국 우선주의가 행정명령을 통해 가속화되고 있는 미국.
# 한국,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 https://goo.gl/7orf5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