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 창출
전체 고용 대비 공공부문 일자리 비중은 OECD 평균이 21.3%, 한국은 7.6%밖에 안되는 상황
- 공공부문 일자리 비율을 3% 올려 OECE 평균의 절반만 달성해도 일자리 81만개 창출 가능
- 소방관, 경찰, 복지공무원 등 현장 인력부족을 호소하는 직종의 일자리 확대를 통한 사회안전망 확보까지 가능
노동시간 단축 방안에 대해서는,
- 2004년 주 5일제 도입시 대기업을 중심으로 비판이 나왔지만 부작용이 없었다.
- 휴일노동을 포함해 주 52시간 법정 노동시간만 준수해도 최대 20만개 가량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가능
그외, 정권 교체를 통해 들어설 민주정부는 일자리를 최우선 과제로 삼는 '일자리 정부'
- 중소기업 노동자의 임금을 대기업 노동자 대비 8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공정임금제와 비정규직 격차 해소 방안도 발표
- 연 17조원에 해당하는 일자리 예산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정책 조기집행을 위한 추경예산 편성
-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와 청와대 내 일자리 상황실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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