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의 문재인 주적 논란에 대해 국방배서를 확인한 경향신문이 팩트체크한 결과 북한 주적은 사실이 아니었다. 국방백서 제2절 1항 국방목표에는 북한이 아닌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기술하고, 북한 주민과 분리했다.
유승민 후보가 말한 북한은 주적 표현은, 1995년 ~ 2000년 국방백서에 나오는 내용으로 해당 표현은 수정이 된 상태이다. 수정된 이유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외교적으로 부적절한 '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어 수정됐다.
김광진 전 의원의 페이스북에서도 해당 내용에 대해 밝히고 있다. 논란이 되는 부분은 유승민 의원이 국방위원으로 있던 시기에도 주적이라는 단어는 없었다는 점이다.
이하, 김광진 전 의원 페이스북 발췌
"정부공식문서인 국방백서에 북한을 주적이라고 하는데 대통령되겠다는 사람이 그 말을 못하느냐?"는 유승민의원의 질문은 일단 사실관계가 잘못되어있습니다.
2000년이후 유승민의원의 말처럼 정부공식문서인 국방백서에는 "주적"이라는 단어는 없어졌습니다. 이것은 이명박근혜 정권 9년간도 유지되어왔고 유의원이 국방위원으로있던 기간과 국방위원장을 할때도 유지되던 개념입니다.
1995년도판 국방백서에 '외부의 군사적 위협과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보위한다 함은 주적인 북한의 현실적 군사위협뿐만 아니라..'라고 되어있지만 박근혜정부의 국방백서에는 '이같은 위협이 지속되는 한 그 수행주체인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다'라고 기술되어있습니다. 북한자체가 아닌 북한의 인민과 군을 별개화해서 개념하고 위협의 지속이 계속된다는 전제를 달아서 그 반대의 시기에는 상황이 가변적임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합리적 보수를 지향하는 유승민후보님이 20세기 사고에서 벗어나시고 21세기의 자료도 좀 보시길 권합니다
# 경향신문 팩트체크 북한은 주적에 대해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4200920001&code=9103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