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대국민 담화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나왔다.
내용 요약
단 한순간도 사익이나 사심없이 살아왔다.
결국 국가를 위해 한 것이라고 하며, 나는 잘못이 없다는 것.
대통령직 임기를 국회에 맡기겠다.
국회에서 안정되게 정권을 이양할 준비가 되면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
- 끝
결국 탄핵 국면이 아닌, 사퇴쪽을 선택했다.
국회에서 시간 끌며 임기가 길어질수록 야권에는 불리해지겠다.
빠른 속도로 정권 이양이 안될 듯 한데, 야권은 탄핵을 할 것인지 사퇴(하야)를 받아들이는 것을 선택해야겠다.
'대통령이 탄핵결정을 받으면, 대통령의 궐위가 발생하므로, 60일 이내에 궐위로 인한 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공직선거법 제35조 제1항 전단). ' 탄핵으로 가도 의결 및 헌법재판소 시간까지 최소 3달 ~ 1년에 가까운 시간이 걸린다.
그래도 대통령직을 내려놓겠다 했으니 더이상 국정에는 손대지 못하는게 다행
여권 최고의 시나리오는 12월 귀국하는 반기문 유엔총장과 면담을 통해 하야의 길을 걸을 것 같다.
여권 및 여권을 믿어주는 국민에게는 대통령직을 사퇴시킨 반기문 총장의 인기도 동시에 구가하고
엘시티 사건처럼 굵직한 비리 및 비선 실세에 대한 이슈도 대선정국으로 몰아가며 덮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흑색선전이나 비방하지 말라고 할 것은 불보듯 뻔한 일.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사례로 보는 탄핵심판 시간
2004년 3월 12일 국회를 통과한 대통령(노무현) 탄핵소추안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유사이래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심판을 시작한다. 소추위원 측과 피청구인 측 변호사, 그리고 그들이 요청한 증인들을 출석시켜 모두 7차례 변론을 진행하였다. 2004년 5월 14일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일부 위반했으나 그 위반 정도가 탄핵의 사유가 될 정도로 중대하지는 않다고 판단하고 소추안을 기각한다.
결국 이말이 실현되었다.
오늘부로 대통령직을 사퇴합니다.
샤머니즘이라 미래를 미리 보고와서 이런 말을 했던게 아닐까.
역대 대통령의 탄핵 심판 내용(나무위키, https://ko.wikipedia.org/wiki/%EB%85%B8%EB%AC%B4%ED%98%84_%EB%8C%80%ED%86%B5%EB%A0%B9_%ED%83%84%ED%95%B5_%EC%86%8C%EC%B6%94)
제안일자 | 대상자 | 결과 |
1985년 10월 18일 | 유태흥(대법원장) | 부결(재석: 247, 찬성: 95, 반대: 146, 기권: 5, 무효: 1) |
1985년 10월 21일 | 부결(재석: 264, 찬성:120, 반대: 143, 기권: 1) | |
1994년 12월 16일 | 김도언(검찰총장) | 부결(재석: 249, 찬성: 88, 반대: 158, 기권: 1, 무효: 2) |
1998년 5월 26일 | 김태정(검찰총장) | 폐기 |
1999년 2월 4일 | 부결(재석: 291, 찬성: 145, 반대: 140, 기권: 2, 무효: 4) | |
1999년 8월 26일 | 박순용(검찰총장) | 폐기 |
2000년 10월 13일 | 폐기 | |
신승남(대검찰청차장검사) | 폐기 | |
2001년 12월 5일 | 신승남(검찰총장) | 폐기 |
2004년 3월 9일 | 노무현(대통령) | 가결(재석: 238, 찬성: 193, 반대: 2, 기권: 43) |
2007년 12월 10일 | 최재경(검사) | 폐기 |
김기동(검사) | 폐기 | |
김홍일(검사) | 폐기 | |
2009년 11월 6일 | 신영철(대법관) | 폐기 |
2015년 9월 14일 | 정종섭(행정자치부장관) | 폐기 |
아래 영상이 안보일 경우, 유투브 링크에서 jtbc 생방송 시청 가능
https://www.youtube.com/results?search_query=jtbc
1960년 4월 26일 오전 9시 30분 이승만
나는 해방 후 본국에 돌아와서 여러 애국애족하는 동포들과 더불어 잘 지내왔으니 이제는 세상을 떠나도 한이 없으나 나는 무엇이든지 국민이 원하는 것만이 있다면 민의를 따라서 하고자 한 것이며 또 그렇게 하기를 원했던 것이다. (중략) 국민이 원한다면 대통령직을 사임하겠다.
1962년 3월 22일 오전 11시 30분 윤보선
나는 대한민국 국민 앞에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것을 성명하는 바 입니다. 원래 덕이
없는 이 사람이 국가원수직에 있었던 1년 8개월 동안 이 나라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에 대해서 나는 그 책임을 느끼는 바입니다.
1980년 8월 16일 오전 10시 최규하
나는 이같은 인식 하에서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책임정치 구현으로 불신풍조를 없애고
불행했던 우리헌정사에 평화적인 정권이양의 선례를 남기며 또한 국민 모두가 심기일전하여 화합과 단결을 다짐으로써 시대적 요청에 따른 안정과 도의와 번영의 밝고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역사적 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애국충정과 대국적인 견지에서 나 자신의 거취에 관한 중대한 결심을 하기에 이르렀읍니다. 즉 나는 오늘 대통령의 직에서 물러나 헌법의 규정에 의거한 대통령 권한 대행권자에게 정부를 이양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