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의 팩트체크, 대통령의 질서있는 퇴진
'새누리의 주장은 대통령이 임기를 못채울 것 같으면 헌법을 바꿔서 길을 터주자, 그게 명예롭고 질서있다.'
이게 비박계의 주장인데, 워딩만 보면 참 아름답다.
하지만 JTBC의 팩트체크를 보면 꼼수가 보인다.
개헌특위, 구성안발의
본희의 의결
개헌특위 구성
개헌안 확정
발의
이 모든 절차를 진행하는데 기간의 명시조차 없어 시간끌기에 딱 좋은 요소이다.
개헌이라는 것이 결국은 시간끌기용에 불과하다는 말
위 개헌절차가 빠르게 진행된다 해도 시간끌기 요소는 또 있다.
개정안 공고 : 20일 이상
본회의 의결 : 60일 이내
국민투표 : 30일 이내
단순 계산만으로도 위처럼 한다면 110일을 더 끌 수가 있다.
내년이 되면 이미 대선정국은 시작되었을 것이고, 비리 및 비선 실세에 대한 뉴스는 수면 아래로 가라 앉을 것이다.
여권으로는 뭉칠 수 있는 시간과 국민들은 언론에 의한 단편적인 정보와 시선끌기용으로 몰린다.
또한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 대표는 12월 2일 탄핵 발의에 대해 11월 28일까지 탄핵에 찬성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하지만 11월 30일, 탄핵에 대해 주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기존 12월 2일에서 12월 9일로 비박계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모양새다. 뭔가 짜맞춰 돌아가는 걸 보니 4월 퇴진도 의심이 된다.
12월 2일에는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처리가 예정되어 있다. 모든 의원의 핵심사안인 예산안 때문이라도 출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이것을 9일로 미루자는 것인데, 그때 과연 여권에서 출석이라도 할까. 야 3당이 공조한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부터 삐걱 거린다. 지금은 뭉쳐서 강행돌파를 해야 될 시점이다.
이하 JTBC 뉴스 발췌,
개헌은 무슨…" 불과 2년여 전, 대통령과 가깝다는 여당 의원(서청원)이 개헌에 대해 한 말입니다. "허송세월하지 말라…" 또 다른 의원(최경환)은 결론도 못 낼 거 시간 낭비 하지 말라고 했죠. 그런데 이들이 개헌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어제(29일) 대통령 담화 직후부터입니다. 이게 '질서 있는 퇴진'이라고까지 했습니다. 이 주장, 팩트체크에서 다각도로 짚어보겠습니다.
https://www.youtube.com/results?search_query=jtbc+%ED%8C%A9%ED%8A%B8%EC%B2%B4%ED%81%A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