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제 개편

누진세 개편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누진세) 개편된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현행 6단계 11.7배수에서 3단계 3배수로 하는 개편안이 12월 6일 국회 산자위(산업자원통상위원회)통상·에너지소위를 통과했다. 평균 인하율 11.6%, 800kWh 이상 사용 가구의 할인율은 47.2%로 절반 가까이 낮춰졌다.

전기요금(누진제, 누진세) 개편안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이번 누진제 개편으로 아기 및 환자를 돌보는 가정에서는 요금 절감효과가 있다.

하지만 일반 가정보다 전기를 과하게 사용하는 가정은 더 큰 전기 이용료 감면 혜택을 보게 되었다.

산업자원통상부

한국전력의 전기요금은 폭발적으로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있다.

- 2014년 5.7조

- 2015년 11조

- 2016년 예상 15조

위처럼 영업이익이 폭증하고 있는데도 이번 개편안으로 9,000억원 적자는 한국전력이 감당할 수준이라는 말을 하는 정치인이 있다. 이건 적자가 아니라 가정용 전기요금의 징벌적인 누진제가 완화되어 영업이익이 줄어든 것 뿐이다.

산업용 전기요금 개편은 내년에 다뤄질 예정이다.

한국전력 전기요금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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