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 고속철도 수서 - 부산 개통
고속철도 민영화의 첫 단추, SRT 고속철도가 12월 9일 개통했다.
SRT 고속철도 개통 첫 날 경부선 80편,호남선 40편이 운행될 예정이다.
수서 고속철도는 수서역 ~ 부산까지 SRT 요금은 52,600원으로 책정하여 기존 코레일보다 10% 정도 저렴하다.
https://goo.gl/uXhL8G
출처 : http://www.nanumilbo.com/sub_read.html?uid=6524
이번 SRT 수서고속철도의 개통은, 철도의 새로운 경쟁체계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언론들은 노선 경쟁으로 KTX의 독주체재가 막을 내린다고 한다.
그러나, 막을 내린게 아니라 민영화의 화려한 서막이 오른 것이다.
민간 사업자가 코레일과 경쟁하여 운영하면 경쟁적 요금 인하가 될 것이라는데
한국의 역대 기간산업에서 민간 자본끼리 경쟁해서 요금이 내려간 것이 없다.
대표적인 사항이 석유, 지방 고속도로 등이다.
코레일이 보유한 상당수 노선은 적자이고, 고속철도를 통해 적자를 메우고 있다.
경부고속선의 수익을 상당부분 가져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SRT 고속철도 수서발 열차의 운영사업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맡길 경우, 코레일은 불리한 경쟁앞에 적자를 면치 못할 것이다.
코레일이 맡고 있던 사업을 쪼개서 이익 나는 부분을 민간에 팔아먹으려는게 아닌가 하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시절, 그렇게 인천공항을 팔려고 난리를 쳤다.
그리고 역시 진행이 되고 있다.
인천공항의 영업이익은,
- 2012년 7,978억원
- 2013년 8,145억원
- 2014년 8,873억원
- 2015년 1조 449억원
위 영업이익의 증가만 보더라도 주식시장에 공개할 필요가 없다.
물론, 정부가 51%의 지분을 보유하면서 사실상 민영화가 아니라고 하지만 하나의 사례를 짚어보면 된다.
바로 한국전력. 한국전력이 상장되면서 요금이 내려갔는지 올라갔는지 어떻게 되었을까?
결과는 주주의 수익 극대화를 위해 요금이 올라가고, 이번 누진제 개편처럼 이익이 줄어드는 것에는 굉장히 소극적이다.
바로 주식시장에 공개된 주식회사이기 때문이다.
인천국제공항이라고 별 수 있을까.
주식시장에 기업이 공개되는 순간, 자본의 공세 앞에 수익화 사업이 실현되는 것이다.
물론, 지난 번에도 여론에 밀려 상장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어찌될지 모르는 일이다.
수서고속철도, SRT의 역사
2011년 이명박 정부시절, 수서 ~ 목포 사업권에 이어 수서 ~ 부산 사업권까지 민영화 검토
2012년 여론의 반대와 대선을 앞두고 무리한 추진이 힘들다며 7월 포기 발표
2013년 하지만 꼼수가 있었으니, 대운하를 안한다 하고 4대강을 하는 이치와 같다.
2013년 6월 철도공사를 지주회사 + 자회사 체제로 전환.
2013년 12월 민영화 반대 관련 약 1개월여간 파업, 코레일은 불법파업으로 규정
12월 27일 대전지방법원이 수서고속철도 주식회사라는 법인 설립등기를 허가
2014년 1월 SRT 수서고속철도 출범, 대표는 김복환 코레일 경영본부장이 겸직
2014년 2월 코레일 파업에 참여한 노조 간부 198명, 노조 지휘부, 민노총 사무실 경찰진입을 저지한 민노총 조합원 138명을 검찰에 송치
2014년 2월 코레일은 2013년 전국철도동조합 관련자 전원 처벌 결정
2014년 3월 노조를 대상으로 순환전보를 예보
2014년 4월 노조 순환전보 대상자 자살(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40405000063)
2015년 5월 철도노조간부와 그 주변인의 핸드폰 위치추적 헌법소원 제기
2015년 5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파업 참가를 이유로 직위해제는 부당하다는 입장
2016년 12월 SRT 수서고속철도 개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