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10조
최순실이 독일에서 급하게 귀국한 이유가 밝혀지고 있다.
사건을 요약하면, 독일보다 한국의 법체계가 형량이 낮게 나오고 일사부재리의 원칙 때문인 것으로 추정
독일에서 처벌을 받을 경우 10조에 달하는 재산몰수 가능성
해외에서 잠적한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스위스 망명이나 난민 신청을 타진하고 있다는 제보가 특검팀에 접수
독일 검찰, 삼성 측이 2015년 9월부터 최순실과 정유라의 독일 회사 코레스포츠 인터내셔널(비덱스포츠의 전신)에 보낸 280만유로(한화 37억여원)의 흐름 확인
최순실 혐의 최종 입증되면 해외재산 모두 몰수 가능성
최순실 상황 인지. 현지 조력자들을 통해 파악 후 한국과 동일 양국의 법 체계 비교
형량이 가볍게 나올 수 있는 한국행 선택 가능성
독일과 한국 모두 ‘일사부재리의 원칙’(一事不再理原則ㆍ 판결이 확정되면 같은 사건에 관해 다시 공소의 제기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이 적용되
한국에서 형이 확정되면 독일에서 처벌을 피할 가능성
최순실, 독일 8,000억원 포함. 영국,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등 유럽 각국에 최대 10조원에 달하는 차명 재산 보유현황 포착
리히슈타인은 대표적인 조세회피처, 해외 소득에 대한 세금이 전혀 없거나 소득, 자본에 대한 세율이 낮은 곳
영국령인 버진아일랜드도 주요 조세회피처
스위스는 자산에 대한 세금이 없는 곳
최순실과 정유라, 10여명의 조력자가 설립한 500여개의 페이퍼 컴퍼니 확인
독일 범죄수사 사상 최고액 추정
최씨 일당을 범죄조직으류 규정, 최씨 모녀를 중요 범죄자 블랙리스트
최씨 모녀에 대한 수사는 유럽 전역으로 확대될 것
페이퍼컴퍼니끼리 중복 계산된 금액까지는 확인되지 않음
박영수 특별검사팀, 독일 사법당국과 공조를 통해 해외재산 파악 중
특검팀, 유럽 국가들과 개별 공조보다는 공조체계가 잘 갖춰진 독일을 통해 협조 예정
거액의 국내 재산을 조세도피처로 빼돌린 경우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적용 가능
이규철 특검보, 최씨 등이 독일에서 8,000억원 재산 보유 확인중
더불어민주당, 최씨 일가가 8,000억원이라는 큰 재산을 형성의 초기 자금 출처 조사 필요 촉구
최순실, 정유라 스위스 망명 확인중 뉴스 https://goo.gl/qO3PKO
최순실 10조 추정 재산 은닉 뉴스 https://goo.gl/AdzCW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