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접 뇌물죄 성립 검토
JTBC 뉴스룸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직접 뇌물죄에 대해 다뤘다.
대기업 총수들을 불러 직접 액수까지 거론하며 출연할 것을 요구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이는 최초 재계가 주도했다는 미르재단 설립과 반대되는 의견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미르재단의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비율이 변경됐다.
특검은 이 사항을 '뇌물죄 직결' 사유화 정황에 주목하고 있다.
미르재단의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을 변경하여 사유화 하려 했다는 항목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비율에 있다.
- 기본재산 : 함부로 쓸 수 없는 돈, 재단 내부 정관에 의해 정해진 돈
- 보통재산 :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비율을 2:8로 변경하며 재단을 사유화 하려 준비했다는 것이다.
안정성을 중시하는 재단은, 기본재산의 비율이 높아야 하는 것이 재단의 기본원칙이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은 기본재산 2 : 8 보통재산의 비율로 변경했다.
재계가 재단을 주도 했다는 의혹과 거리가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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