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재벌 실효세울 법인세율
JTBC 신년 토론회에서 전원책 변호사와 이재명 성남시장의 썰전이 벌어졌다.
이유는 10대기업, 10대재벌의 법인세 실효세율 부분에 대한 주장이 달리 나오며 벌어진 사태였다.
2016년 9월,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매출액 상위 1000대 법인의 법인세 신고현황을 보면, 세법개정을 통해 법인세 비과세를 정비했다지만 매출액 상위 10대 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이 집중된 것으로 보고되었다.
- 2015년 조세감면, 박근혜 정부 기간 2012년 25% -> 2015년 39%로 증가
- 2015년 법인세 총액 39조 7,704억원, 2014년 4조 3,264억원으로 12.2% 증가
- 법인세 총액은 전년보다 10% 상승, 아직 2012년 40조 3,375억원에는 못미치는 상태
- 조세감면 총액은 2014년보다 8,819억원 증가한 9조 6,219억원으로 최고치를 기록
- 10대 기업의 조세감면 총액은 39%인 3조 7,272억원의 혜택
- 상위 대기업 조세감면 혜택이 76%(7조 3,149억원), 48만개 중소기업의 조세감면은 24%(2조 3,070억원)
- 10대 기업은 전체 법인세중 39조 7,704억원의 11.4% 납부
- 10대 기업의 실효세율은 2014년 대비 12.1%, 중소기업의 실효세율은 12.6%
- 10대 기업은 전체 법인세의 11.4%만 납부하며, 조세감면은 전체의 38.7% 차지
2015년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에게 보고된 국세청의 10대 기업 법인세 https://goo.gl/najZ0p
JTBC뉴스룸 팩트체크에서 방송된 법인세율, 실효세율, 법인세율 뉴스 https://goo.gl/cpxAU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