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신현오 전 옥시 대표 징역 7년, 존리는 무죄
가습기 살균제로 사망자만 1000명, 피해자만 5,000명이 넘는 사건에서 신현오 전 대표가 사회적문제가 된지 5년만에 징역 7년 벌금 1.5억원이 선고되었다. 피해자중 20.7%가 이미 사망한 후에 업무상 과실치사가 인정된 사건이다.
존리 전 대표는 '주의 의무 위반'혐의에 대해 객관적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선고되었다.
가습기 살균제 사망자 및 피해자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10172216025&code=940100
이런데도 5년만에 최초로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7년, 옥시 법인에는 벌금 1.5억이 고작이다.
옥시는 제품 안정성이 검증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인체무해, 아이에게도 안심 등의 허위광고를 한 혐의도 있다.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혐의도 적용됐지만, 법원은 피고인들이 사기 의도가 있따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선고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 한국이다.
이하 위키 발췌 https://goo.gl/jhLSe3
가습기 살균제 사건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대한민국에서 가습기의 분무액에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로 인하여 사람들이 사망하거나 폐질환에 걸린 사건이다. 2012년 10월 8일 기준, 환경보건시민센터 집계에 의하면, 영유아 36명을 포함한 78명이 사망하였다.[1] 2011년 당초 원인불명 폐질환으로 알려져 임산부나 영아의 폐에 문제가 생겨 폐를 이식받았다. 역학 조사결과 가습기 살균제에 의한것으로 밝혀져 2011년 11월 11일 가습기 살균제 6종이 회수되었다.
배경
1991년 동양화학그룹(현 OCI)의 계열사로 설립된 옥시는 2001년 4월 영국계 다국적 기업인 레킷벤키저에 매각됐다.[2]
1994년 출시된 것으로 알려진 가습기 살균제는 2011년까지 연간 60만 개가량 판매됐다. 공정위는 연간 시장규모를 10억~20억 원으로 추정했다.
원인
가습기 살균제의 살균제 성분은 주로 폴리헥사메틸렌 구아니딘(polyhexamethylene guanidine; PHMG)과 염화 올리고-(혹은 2-)에톡시에틸 구아니딘(Oligo(2-)ethoxy ethoxyethyl guanidine chloride; PGH)이고, 메틸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Methylchloroisothiazolinone; MCI; MCIT)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들 물질은 피부독성이 다른 살균제에 비해 5~10분의 1 정도에 불과해서 가습기 살균제 뿐 아니라, 샴푸, 물티슈 등 여러 가지 제품에 이용된다. 하지만 이들 성분이 호흡기로 흡입될 때 발생하는 독성에 대해서는 연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가 발생할 때까지 아무런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가습기 살균제는 공산품으로 분류되었기 때문에 식품위생법이나 약사법이 아닌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일반적인 안전기준만이 적용되어 피해를 예방하지 못했다.
인체에 유해한 가습기 살균제에는 PHMG계열에 옥시싹싹 (옥시레킷벤키저), 와이즐렉 (롯데마트), 홈플러스(홈플러스)가 있고, PGH계열에는 세퓨 (버터플라이이펙트), 그리고 MCIT계열에는 애경가습기메이트 (애경), 이플러스(이마트) 등이 있다.[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