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의연 부장판사
법원 관계자들 사이에서
- 서울중앙지법 영장 업무는 아무에게나 맡기는 게 아니다.
- 법과 원칙에 따른 판결을 내리는 원칙주의자로 알려져 있다.
조의연 부장판사 영장기각 사례
- 2016년 6월,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옥시의 존리 전 대표 구속영장 기각
- 2016년 9월, 롯데 신동빈 회장 1750억원대 횡령/배임에 대해 구속영장 기각
- 2017년 1월, 삼성 이재용 부회장 뇌물공여 등 구속영장 기각
박영수 특검팀의 영장발부
-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관여)
- 정관주 전 1차관(53)
-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기타, 영장 발부사례
- 2016년 6월,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옥시 신현우 전 대표
- 2016년 7월, 대우조선해양 5조원대 회계사기 고재호 전 사장
- 2016년 7월, 롯데면세점 입점비리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 2016년 11월, 직권남용 및 배임 등의 혐의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
영장이란?
영장(令狀)은 명령을 기록한 종이문서로, 특히 법원 또는 법관이 사람 또는 물건에 대하여 체포, 구금, 수색, 압수 명령 이나 허가를 내용으로 하여 발부하는 문서를 말한다
#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담당 부장판사 영장발부 및 기각 사례 https://goo.gl/scnwF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