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신설, 7개 법원으로 늘어
서울회생법원이 2017년 3월 1일부터 문을 열고 업무를 시작한다.- 기존 법원의 6개 법원 : 대법원,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향후 7개 법원 변경 : 대법원,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 # 서울회생법원 http://www.scourt.go.kr/portal/notice/insolvency/insolvency.jsp 대법원이 발표한 '2017년 바뀌는 사법부 정책·제도 주요 내용' 민사분야 > 인감증명서 - 2017년 1월 1월부터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제도 시행 - 신청인이 미리 이용신청한 발급시스템에 접속하여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작성하면 발급증을 출력할 수 있는데 이 발급증을 인감증명서 대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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