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의연 부장판사 영장기각 및 영장발부 사례 조의연 부장판사 법원 관계자들 사이에서 - 서울중앙지법 영장 업무는 아무에게나 맡기는 게 아니다. - 법과 원칙에 따른 판결을 내리는 원칙주의자로 알려져 있다. 조의연 부장판사 영장기각 사례 - 2016년 6월,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옥시의 존리 전 대표 구속영장 기각 - 2016년 9월, 롯데 신동빈 회장 1750억원대 횡령/배임에 대해 구속영장 기각 - 2017년 1월, 삼성 이재용 부회장 뇌물공여 등 구속영장 기각 박영수 특검팀의 영장발부 -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관여) - 정관주 전 1차관(53) -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기타, 영장 발부사례 - 2016년 6월,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옥시 신현우 전 대표 - 2016년 7.. 더보기 이전 1 ··· 1110 1111 1112 1113 1114 1115 1116 ··· 200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