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보안법, 사이버테러방지법 이름만 바꿔 그대로 강행 사이버보안법, 사이버테러방지법이 이름만 바꿔 그대로 강행 19대 국회에서 논란이 됐던 사이버테러방지법, 그 법의 원안과 거의 바뀌지 않은 사이버보안법이,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 열고 국가사이버보안법안을 심의, 의결한다고 밝혔다. -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안보실장을 위원장으로 - 대통령 소속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 - 위원회는 위언장 포함 20인 - 사이버안보 정책, 전략수립 총괄 국가정보원장의 권한 - 3년마다 사이버안보의 정책 목표와 추진방향 기본계획 수립 시행 - 사이버위협 정보의 공유를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사이버위협정보공유센터 - 국정원장이 단계별 사이버 위기 경보 발령 - 중앙행정기관장 등은 일정 단계 이상의 경보 발령 시, 사이버위기대책본부를 구성 운용 실제 국정원.. 더보기 이전 1 ··· 1264 1265 1266 1267 1268 1269 1270 ··· 200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