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체포법 우병우 체포법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명 우병우 체포법이 의안되었습니다.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중입니다. 이 법안의 핵심은, 일부 증인들이 출석요구서와 동행명령장이 당사자에게 직접 전달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점을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동행명령장을 집행하는 국회사무처 소속 공무원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규정된 범죄에 관해 사법경 찰관리의 직무를 수행, 국회의 국정감사 및 조사에 내실을 기하고자 함(안 제7조의4 신설) 내용인 즉, 이석현 의원의 트위터 발췌 이석현 의원 트위터 발췌 가 가칭 우병우 체포법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청문회에 문고리3인방 등 핵심증인들이 안나오고,우 수석이 도망다니는 상황! 국회직원의 동행명령장에 불응하면 현장에서 긴급체포하여 .. 더보기 이전 1 ··· 1392 1393 1394 1395 1396 1397 1398 ··· 200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