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한대행 대통령 권한대행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가결됨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 서열이 궁금했다. 즉,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할 수 없거나, 사고 등으로 권한이 정지되었을 때 어떤 순서로 대통령의 권한을 받아오는 지이다. 탄핵이 가결된 후 소추의결서는 3곳에 보내졌다. - 정본 : 권성동 법사위원장 - 등본 : 박한철 헌재소장 - 등본 : 박근혜 대통령 고건 총리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 이렇게 말했다. - 별실 서가에 있던 '헌법학 개론' 책부터 집어들었다. - 대통령 탄핵은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였다. 참고할 법전도 규정도 없었다. 상식과 원칙, 두 가지 기준을 되뇌며 결론을 내렸다. -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권한을 소극적으로 대행하는 것이지, 적극적인 대행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강금실 법무부장관 발언) .. 더보기 이전 1 ··· 1400 1401 1402 1403 1404 1405 1406 ··· 200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