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사퇴 국회의원 사퇴 야당이 12월 9일 탄핵안 발의 및 표결에 앞서 전원 사퇴의 각오로 임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은 12월 9일 탄핵소추안 부결 시 의원직 총사퇴를 하겠다고 선언했다 https://goo.gl/6BvQOT 국회의원의 사퇴가 주는 영향은? 헌법 41조를 보면, ①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②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③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국회법 표결 조항을 보면 재적의원 2/3 이상의 표결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데, 200인이 되지 않으면 국회가 운영될 수 없다는 의미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전체 121명)만 사퇴해도 정족수를 200명으로 하는.. 더보기 이전 1 ··· 1428 1429 1430 1431 1432 1433 1434 ··· 2002 다음
